대장동, 대북송금
이 엄청난 검찰의 조작
그걸 그 오랫동안 당하고, 감당했던, 그 본인이죠.
보통사람은, 다 뜯어고치고, 뒤도 안돌아보고 그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
거대여당을 통한 입법의 자유로움을 이용하여, 전부 심판해 버리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서, 이 거 좀 왜이러시나 싶은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해해보려고 생각을 거듭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메타인지가 정말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YS가 하루아침에 하나회를 날리듯 해버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그누구보다 검찰권력의 피해자로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걸 보면, 진짜 보통사람 아닙니다.
오늘 뉴공에서, 전우용 학자님이 그러더군요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검사하는 사람이라고요
검사란건, 경찰의 수사를 검사해서,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그동안 친일경찰에게 당해온 역사때문에
검사에게 수사와 검사를 임시적으로 주면서, 이미 그당시에 이거 빨리 분리해야한다고 했네요.
암은 제거하는데 맞고 암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알단 하나회는 정부조직이 아니라서 입법이 필요 없었고 YS는 3당 합당으로 군이 같은 편으로 착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하는게 오히려 맞는 방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이미 기정 사실이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었고 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하나회 처럼 기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니까 더 신중하는게 맞죠
거기다 원래부터 군내 사조직은 금지였었구여..
YS가 대통령 선출된거 자체로 이미 군부독재랑 하나회의 숨통은 끊어진거로 봐야죠.
해체는 조선때 국왕이 역적은 처리하고. 추가로 3족을 멸해 후환을 없애는 그런거였다고 봐야져..
차라리 ㄹ혜때 해경해체한게 예로는 비슷하겠져 ㄷㄷ
김대중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