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통 업무 파악하고 행정 하는 능력에
본인이 검찰에게 당한거
역대 대통령이 검찰에게 당한거
수많은 민주당 정치인이 당한거
이걸 겪으신 분이기에 문제가 뭔지는 정확히 알거 같은데
기소만 검사가 담당하고
수사에선 검사가 완전히 배제시킨다는 명제에는 동의하지 않는 뉘앙스로 비쳐지네요
대통령이 되고 보니
경찰조직이 그동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더 최악이건지
검사와 척지지 않으려는 일종의 거래를 위함인지
극소수의 검사만 견제하는게 오히려 더 좋다 판단하시는지
워낙 민감한 개혁이라 숙고의 기간인지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만큼 나서지않고 입법부를 믿고 있는건지
검찰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까지 더 큰문제가 있어 다른 더 큰 개혁으로 문제를 풀기위한 빌드업인지
기득권카르텔의 울타리가 너무 막강하고 널리퍼져있어 대통령 하나만으로 개혁하긴 역부족인지
총리건 법무부장관이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일임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건 아니실텐데
국무회의까지 라이브로 진행하시고 전부처 업무보고까지 라이브로 진행하며 sns로 제보까지 받을정도로 사소한것 하나까지 챙기시려 하시는 성정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도는 예측가능 하고 심플한게 좋다는 명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신데 유독 검찰개혁 만큼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이시는것 같습니다.
보통 이정도 논란이면 정치를 꿰뚫는 언론계나 은퇴한 정치인이 분석이나 추정을 하며 판의 흐름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유독 검찰개혁 문제 만큼은 그렇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용민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 주장하는대로 하는게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국민입장과 같아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선 저 방식이 국민들에겐 적당하지 않은 방법이란 생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의중이 궁금하네요.
분명 검찰개혁 이상의 개혁이 이재명 정권아래 이뤄질거라 믿어의심치 않는데 말이죠
저는 대통령 믿고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찰의 최대 피해자 이기도 하신데, 그들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최우선 전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라, 그냥 더 신뢰하며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무한 지지합니다.
딴 마음 가진 패거리들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만 흔들어 대면 좋겠습니다.
대선때 투표하고싶어서인데요.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더욱 문제.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 대통령 (취임 100일 ) 기자회견 내용 -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 사이에 ) 칸을 착 쳐가지고 ....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보완 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럼 그걸 다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의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그걸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 ( 해야한다 )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진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더욱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해요.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근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
더 판단이 안 서시면 국힘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안에 국힘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요. 아무말이 없다? ㅎㅎㅎ
전부 반대했는데요
님 논리면 정부안이 좋은거네요
네 반대하고 있는데요?
검찰에게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못하게 폐지 했는데 이걸 두고 검찰수위가 낮아졌다 표현하는건 좀 안맞지않나 싶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했던 개혁이 있었나요 대통령이 염두하는건 국민피해 최소화죠
- 대통령 관련 발언중-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가 그 해야죠.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인권보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뭔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정치는 그래도 되지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는 이 가장 기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제거와 동시에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지도부가 논의해서 정부안 수용할거면 일부 반발하는 당원들 위해 차분히 설득하던지 수정할거면 법사위랑 내부 논의 확실히 해서 수정하든지 ... 지금까지 관련 구체적 발언없이 법사위는 지도부와 소통안된다는듯 외부에 항의글올리는 상황
분명 정부안이 최종 안 아니고 당의 수정보완이 남았는데 최종안인양 비난의 목소리 나올때도 구체적 설명없능 상황이 말이 안된다 봅니다.
당청협의하에 내놓능 검찰개혁안에 당이 뒷짐지고있는 모양새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생각하는거죠
-대통령 관련 발언 중-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가 그 해야죠.
그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인권보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뭔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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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정치는 그래도 되지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는 이 가장 기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제거와 동시에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
저대로 행동으로 보여주고있죠.
국민피해최소화를 우선으로 하는 정부안이 그래서 나온거구요
그 결과는 실행이후 말씀하는게 맞다보구요
지금은 국회에서 내놓을 최종안과
그 실행을 지켜볼때인거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5172?c=true#151251716CLIEN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가 그 해야죠.
그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인권보호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뭔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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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정치는 그래도 되지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는 이 가장 기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제거와 동시에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 시간을 엄청 많이 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국민의 피해 최소화와 권익 우선의 실체가 와 닿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검찰의 수사요구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구요.
검찰에게는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고. 겸직을 금지하며. 처벌도 받을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개혁안이 실패하거나 부작용이 나왔을때의 후과와 후폭풍을
나중에 대통령이 홀로 다 덮어쓰는 구조입니다.
(그 때가 오면 뻔뻔하게 입장바꿔 자기 잘못 아니라고 대통령을 모른 척 할겁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손만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야죠.
본인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의심나면 이재명의 이익" 대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먼저 뒤집어쓰는건 미래의 민주당 대선후보입니다.
그 사람만 잡으면 자동 정권교체이니까요.
못하는건지
알수가없어요
검찰개혁안에에서
검찰에게서 직접수사인지수사를 못하게 막았는데
이걸두고 검찰개혁을 안한다 못한다 하는건 어폐가 있죠.
역대 이보다 강력한 검찰개혁안이 있었나요?
이미 검찰에게서 직접수사 인지수사 못하게 했는데
그걸 개악이라 하는 사람은 오히려 검찰개혁 방해하는건 아닌가요.
암튼 님이 말한 깔끔한 개혁안을 냈다는 국회가 정부안 받아 수정보완한다니
믿고 기다리면 되겠죠
제가 바라는바는 이땅에서 정치판사, 정치검사질 하는 놈들 설 자리가 없는걸 바라는 소시민이고
양측 입장 들어보면 정부쪽 개혁안은 그동안 정치질한 검사에게 좀 더 유리해보여 조금 부정적일뿐
저는 잼통 선택을 지지할 뿐 입니다.
김어준파도 매불쇼 파도 아닌 이재명파 입니다 ㅎ
결국 마지막 확정은 입법에 있으나 행정부 입장에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선택을 하시겠단 원칙아래 다양한 경우의수를 고려하며 지켜보시는 과정 같아 보이네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는데, 만약 부실한 수사권 조정으로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고 국민불편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을 지는 사람도 대통령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후유증은 박은정의원이나 김용민의원이 책임져 줄수있나요?
국가행정의 최종 책임자가 원하는게 있다면, 다소 마음에 안들어도 그 책임자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먼저 도와주는게 지지자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경찰조직이 그동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더 최악이건지
검사와 척지지 않으려는 일종의 거래를 위함인지
극소수의 검사만 견제하는게 오히려 더 좋다 판단하시는지
워낙 민감한 개혁이라 숙고의 기간인지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인 만큼 나서지않고 입법부를 믿고 있는건지
검찰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까지 더 큰문제가 있어 다른 더 큰 개혁으로 문제를 풀기위한 빌드업인지
기득권카르텔의 울타리가 너무 막강하고 널리퍼져있어 대통령 하나만으로 개혁하긴 역부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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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국민을 넣어 생각해보시면 이해 되실껍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서 권력을 뺏는게 아니다. 그건 수단이다.
"국민들의 권리 구제,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 제대로 하는가"
이것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입니다.
댓글에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 하셨기에
제가 더 말 할 코멘트는 생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 한번도 다름없이
자신의 소신과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는데
무슨 입장을 모르겠다는 말을 하시는지요?
본인이 지향하는 미디어에 세뇌되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건 아닌지요?
매불쇼는 유시민 작가정도나 되어야 듣는 그냥 정치에 관심은 있으나 고관여층은 아닌지라
클리앙 대문글과 딴지 대문글 정도 하루 한두번 관찰하는 수준입니다만
클리앙 대문글은 워낙 혼탁해져 오히려 댓글세력의 의도가 뭔지 알아차리는 수준에
딴지는 워낙 고관여층부터 작업세력까지 많아서 그냥 흐름만 보는 입장인데
여기 댓글만 읽어도 대충 알겠네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식적이기에 속마음을 내비치긴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부하직원인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 끝장내겠다고 발언하면 이건 문제가 되니까요.
다만 대통령도 누구보다 정치검찰이 얼마나 문제인진 잘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실겁니다.
그 의중을 알고싶단거지요.
솔직히 정치검찰, 정치판사 있는거 누구나 다 압니다.
김앤장 붙고 전관 붙으면 불리한 사건도 유리하게 바뀌기도 하고
돈없고 빽없으면 별거아닌 사건에 구속까지 되는게 현실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