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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본 보완수사권 vs 보완수사 요구권 49

7
2026-03-13 10:45:50 수정일 : 2026-03-13 10:53:55 118.♡.27.120
엘시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초기 살인 미수로 넣었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로 DNA 발견하고 바로잡은 사건 맞습니다.


근데 검사가 이 부분이 이상하다. 해서 보완 수사를 하는거랑


검사가 이 부분이 이상하다. 는 이유룰 들어 이 부분이 이상하니 이상한 이 부분을 좀 더 강도높게 재수사하라. 요구하는 거랑


결과물이 달라질까요?

경찰도 국과수에 의뢰 다 할 수 있고, 검사가 지적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수사했으면 충분히 밝혀질 것 같은데요.

만약 검사가 지적한 부분에 재수사해서 못 밝혔으면 그건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 해체해야죠. 짚어주는데도 못 했으니..


그럼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이나 같지 않나요?

검사가 수사보고서 읽어보고 여기가 미진하다. 싶으면 굳이 자신이 재조사할 필요 있어요? 자기 앞에 떨어지는 사건들때문에 맨날 서류 뭉치 쌓고 일 많다고 맨날 징징대는 사람들이.

그냥 경찰한테 이 부분이 미진하니 재수사해라. 하고 던져놓으면 자기 일 줄어서 더 좋은거 아닌가요?

경찰의 수사력을 문제 삼을려면 그냥 경찰을 해체하고 모두 검찰이 하면 돼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짚는것 만이라면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검사만이 재수사해야 밝힐 수 있는거라면 경찰 필요없어요. 검사가 다 해야죠.


그런대도 굳이 보완수사권을 고집하는건 하나죠. 자기가 직접 수사하면서 족칠 놈 족치고, 빼줄 놈 빼줘야 하는데 관여되는 사람 많아지면 내 비리가 들통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싫다.

엘시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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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9]
거미날다
IP 221.♡.193.82
03-13 2026-03-13 10:47:18 / 수정일: 2026-03-13 10:48:38
·
그렇죠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드는데,...김학귀 얼굴도 못알아보잖아요.
어쩌다 하나가 뒷걸음 치다가 얻어걸린 것을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앗으면 합니다.
엘시드
IP 118.♡.26.176
03-13 2026-03-13 10:49:16
·
@거미날다님 검사들 주구장창 보완수사권으로 쉴드치는게 저 사건이라 굳이 저 사건 들어서 반박해주는 겁니다. 김학의 사건으로 하면 너무 쉽잖아요. 찡긋~.
Everlasting_
IP 121.♡.172.2
03-13 2026-03-13 10:53:58
·
@거미날다님
부산돌려차기는 국민이 언제든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학의는 고위층 범죄인거죠..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민이 대상 입니다.
엘시드
IP 118.♡.26.108
03-13 2026-03-13 10:56:35
·
@Everlasting_님 그러니까 본문이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고도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한 것 같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했구요.
Everlasting_
IP 121.♡.172.2
03-13 2026-03-13 11:10:45
·
@엘시드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보완수사권을 모든 범죄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닐까요? 민생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에서만 주는 방안도 있을텐데요
엘시드
IP 118.♡.26.64
03-13 2026-03-13 11:12:53
·
@Everlasting_님 막연히 부작용이라 하지 마시고 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그게 보완수사권으로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설명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Everlasting_
IP 121.♡.172.2
03-13 2026-03-13 11:20:15
·
@엘시드님
법조인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기사와 검색으로 말씀드리면
수사지연, 떠넘기기, 책임소재 판단 어려움, 보완수사로 인한 행정 비효율, 경찰업무 과중 등으로 나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1_0003544471
가장 큰 사유로는 사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이죠
보완수사로 해소되는 여부는 부작용과 반대의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줘야하는건 제 의견이구요
녹용홍삼액
IP 106.♡.201.22
03-13 2026-03-13 10:48:31 / 수정일: 2026-03-13 10:49:43
·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건 1차적으로 경찰의 잘못된 필터링이죠. 이부분은 견제장치가 있는게 맞습니다. 섬노예사건도 경찰이 수십년간 모르고 있었다는데 말이 안되죠
엘시드
IP 118.♡.26.176
03-13 2026-03-13 10:50:22
·
@녹용홍삼액님 그러니까 그게 왜 꼭 보완수사권이라야 하는거죠. 보완수사 요구권도 충분한데.
memories_
IP 118.♡.65.40
03-13 2026-03-13 10:50:17
·
검찰이나 경찰이나 서로 삽질한 예시만 가지고 이거봐라하면 아무 논의도 안된다고 봅니다.
엘시드
IP 118.♡.27.110
03-13 2026-03-13 10:51:42 / 수정일: 2026-03-13 10:52:35
·
@memories_님 전 경찰이 삽질한 예시를 가지고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도 논리적으론 보완수사 요구권도 충분하다 생각치 않나요?
여기에 김학의 사건같은 검찰이 작정하고 삽질한 걸 끼워넣으면 무게추가 너무 기울어요.
그래서 최대한 검찰편에서 해줬어요.
memories_
IP 118.♡.65.40
03-13 2026-03-13 11:01:30 / 수정일: 2026-03-13 11:01:45
·
@엘시드님 저는 보완수사권이 검찰에게 있으나 없으나 기소 안해주고 버티면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진하다고 기소 안하고 버티면 그 자체가 보완수사 지시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엘시드
IP 118.♡.26.34
03-13 2026-03-13 11:03:20
·
@memories_님 그게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거 다 뺏어도 검찰이 아직도 쟁쟁하다는 이유죠.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 그 2개가 가장 막강한 권력이니…
오떼블랑
IP 114.♡.118.49
03-13 2026-03-13 10:52:46
·
모든 문제의 근본은요.
검사가 정상적으로 양심있게 일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합니다.
그런데 이권에 눈이 멀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게 너무 많다는거죠.
제대로 일을 하는 기관이면 당연히 권한을 주는데... 개판이니 정상으로 일하는 것마저 못하게 막겠다는 강수로 가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최용훈_
IP 223.♡.45.108
03-13 2026-03-13 10:58:17
·
@배사장님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 혹은 다른 사법기관이 진행 할 때는 영장을 공수처로 신청 할 수 있게 해주면 검찰에 대한 비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최용훈_
IP 223.♡.45.108
03-13 2026-03-13 11:09:46
·
@배사장님 검사에 대한 견제 방안을 얘기한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최용훈_
IP 223.♡.45.108
03-13 2026-03-13 12:43:35
·
@배사장님 검찰에 수사권을 안주는 방법도 있죠.
수사기관은 경찰 국수본 공수처 중수청 네곳이나 되니까요.
불장가자
IP 118.♡.82.165
03-13 2026-03-13 10:55:20 / 수정일: 2026-03-13 10:55:49
·
보완수사는 검사없이 국무총리실보완수사대 및 감찰대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감찰도 빡세게 하면서요.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0:55:44
·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이나 같은거면 보완수사권으로 해도 문제 없다는건데 왜 반대하는거죠?
그리고 '요구'는 강제적 구속력이 없는 단어잖아요.
검찰이 요구했는데 경찰이 응 아니야 하고 무시해도 되는게 '요구' 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최용훈_
IP 223.♡.45.108
03-13 2026-03-13 10:59:01
·
@warugen님 무시하면 직무유기로 고발이 가능하죠
엘시드
IP 118.♡.26.196
03-13 2026-03-13 11:00:50 / 수정일: 2026-03-13 11:01:18
·
@warugen님 마지막 줄 안 읽으셨어요? 보완수사권은 검사 본인이랑 몇명만 재수사하니까 몇명만 짬짜미하면 사건 묻어버릴 수 있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다시 경찰한테 보내면 경찰까지 끌어들이지 않고서야 사건 묻어버릴 수 없잖아요.
관계자, 목격자를 많이 만들어서 비리 발생 가능성을 더 줄이자는건데 왜 반대하시죠?
그리고, 보완 수사요구권은 강제되는 방식으로 한다는게 민주당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시죠? 경찰이 아니라고 한다고 검사가 “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1:00:57
·
@최용훈_님 그럼 경찰이 잘못했는지 아닌지 판단할때까지 일반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으라는거죠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1:02:13
·
@엘시드님 요구권도 결국 경찰이 짬짬이 해서 묻어버릴수있는데요?
엘시드
IP 118.♡.26.34
03-13 2026-03-13 11:06:08
·
@warugen님 하… 민주당안이 보완 수사 요구권은 강제가능한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짬짜미라고 트집을…
뭐 더 설명할 값어치를 못 느끼겠네요.
ckoscar
IP 175.♡.130.134
03-13 2026-03-13 11:07:31 / 수정일: 2026-03-13 11:27:54
·
@배사장님 의견이 비교적 중립적인 것 같으신데요,
'그것을 다룰 제도' --> 또 하나의 기구가 생기는 것이고 협의하고 수사개시 결정짓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증거는 인멸되고 실체적 진실은 덮히고, 피해자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되고ᆢ 이런 염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최용훈_
IP 223.♡.45.108
03-13 2026-03-13 11:08:23
·
@warugen님 검찰이 보완수사 하는 동안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나보네요.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1:08:41
·
@엘시드님 강제가능한거면 사실상 보완수사권이나 마찬가진데요?
그럼 그냥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면되는데 '요구'라는 단어를 왜 쓰냐구요 '요구'라는단어에 강제력이 없는 데요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1:10:01
·
@최용훈_님 검사가 보완수사하면 피해자는 검찰이라도 잘 수사해 줄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경찰을 못믿어서 보완수사권 요청했더니 경찰이 거절한걸 다시 잘했나 못했나 판단하는기간이 더 늘어나는건데요?
최용훈_
IP 223.♡.45.108
03-13 2026-03-13 11:18:41
·
@warugen님 검찰에 믿음이 있는 일반국민이 많다면 검찰개혁에 보완수사권을 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을리가 없죠.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보완수사권 없애라는 겁니다.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1:23:37
·
@최용훈_님 검찰제도개편 인식조사…"보완수사권 긍정 45%·부정 34%"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35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1:41:27
·
@배사장님 경찰이 잘못수사해서 다시 경찰보고 재수사하라고 했더니 똑같이 잘못수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1:45:37
·
@배사장님 강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요구'라는 단어를 굳이 써야하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ckoscar
IP 175.♡.130.134
03-13 2026-03-13 11:57:15 / 수정일: 2026-03-13 12:08:08
·
@배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수사개시'는 보안수사를 다시 시작하는걸 의미하는 거고요, 뭔가 착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완수사 마무리 기구'도 그냥 자동 운영되는 게 아니죠. 애초에 경찰수사가 미비했다는 검찰판단으로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했을때 다시 진행되는 절차라는 겁니다. 일반 형사범 외에도 특히 금융범죄, 디지털범죄, 영장청구등 신속절차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koscar
IP 175.♡.130.134
03-13 2026-03-13 12:33:15 / 수정일: 2026-03-13 21:41:07
·
「@배사장*qqrrwe0*님」
네ᆢ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저도 직접수사권 같은 절대 권력을 지닌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제한적 행사에 동의합니다. 또 님께서 언급하신 검찰과 경찰간 견제와 협의 장치가 중요하다는것도 핵심이죠.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받고 오히려 질질 끌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수 있으므로 그 보완수사 종료시점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까 숙의해보자는 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최용훈_
IP 223.♡.45.108
03-13 2026-03-13 12:45:39
·
@warugen님 경찰 말고 국수본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가 가능한 다른 기관이 있는데 검찰까지 가질 필요는 없죠. 경찰을 못 믿으면 다른곳에서 재수사 하면 됩니다.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3:52:57
·
@최용훈_님 그래서 지금 당정 합의한 반대하는 김용민 박은정 추미애가 다른곳에 재수사권을 주라고 주장하나요?
이들은 그냥 경찰 몰빵론자로밖에 안보이던데요
최용훈_
IP 223.♡.45.108
03-13 2026-03-13 13:53:45
·
@warugen님 전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거죠.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3:55:20
·
@최용훈_님 그럼 반대하는 의원들이 다른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라고 주장을 해야죠.
지금은 경찰 몰빵만 외치는것처럼 보이니까요
최용훈_
IP 223.♡.45.108
03-13 2026-03-13 14:07:53
·
@warugen님 이미 다른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4:29:49
·
@최용훈_님 다른기관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최용훈_
IP 223.♡.45.108
03-13 2026-03-13 15:33:28
·
@warugen님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수사는 경찰만 하는게 아니라는 거구요.
warugen
IP 211.♡.146.55
03-13 2026-03-13 17:28:19
·
@최용훈_님 보완수사권을 검찰말고 어디가 가지고있죠?
jj34
IP 124.♡.250.178
03-13 2026-03-13 11:00:09 / 수정일: 2026-03-13 11:00:53
·
검찰 개혁의 기본이자 큰 틀은 수사와 기소권 분리입니다. 이건 필수불가결인 1차 대원칙이고, 보완수사권이라는 구멍을 만들어 주면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휘두를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얌
IP 116.♡.67.193
03-13 2026-03-13 11:04:56
·
20년 가까이 정치 탄압, 정치적인 수사, 압색 온갖 사법적으로 고초를 겪어오신 분이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을 위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서민들은 경찰수사에서 소외감에 무관심에 설렁 설렁 이런 일 많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 힘있는 정치인들이 편먹는 정치검사 이용해서 하는 짓거리 아닌가요? 정치인들이 정치검사들한테 당하는거 걱정을 수사개시권, 언론유포 이런 걸로 고초를 겪어온거고 그런 일 속에 정치유튜버들도 있고요. 저도 어리버리 많이 편승하고 이용당했지만요. 일반 서민들은 먹고살기 바쁩니다. 잘먹고 잘사는 정치인들 그들 걱정은 이제 그만 합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나서 정치인들 터는 일을 안하니 얼마나 언론들이 조용했어요? 아마 국힘의원들도 이대통령 아주 존경할걸요. 사회는 그래야하는겁니다. 그런데 개버릇 개 못주고 초를 친게 공장장 이 나쁜짓거리...... 토나와요.
녹용홍삼액
IP 106.♡.201.22
03-13 2026-03-13 11:24:55
·
@좋은하루얌님
좋은 댓글이네요 공감합니다.
Retaw
IP 220.♡.155.36
03-13 2026-03-13 11:09:10
·
보완수사권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계속 경찰이 일을 안하면 어떡하냐는 이야기 뿐이네요.
이건 비단 경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에요. 소방관이 일을 제대로 안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은 안하세요? 국세청이 일은 안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은요? 그리고 그 대안이 꼭 검사에 의한 직접수사가 되야해요?
엘시드
IP 118.♡.27.62
03-13 2026-03-13 11:16:03 / 수정일: 2026-03-13 11:16:27
·
@Retaw님 그냥 어떻게든 보완수사권 주고 (받고?) 싶은거예요. 해쳐먹어야 하니까요.
더 설명해 줄 값어치를 못 느껴요.
삭제 되었습니다.
행복한슈크림
IP 59.♡.147.185
03-13 2026-03-13 11:21:35 / 수정일: 2026-03-13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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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 상대로 물어봐야죠 경찰이 더 능력있고 신뢰할만하다 생각하는가 아니면 검찰이 능력있고 신뢰할만하다 생각하는가. 검찰쪽이 많을 겁니다 경찰 겪어본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대충하고 뭉개려는, 아니 뭉개려고나 하면 몰라 아예 지식조차 후달리거나 모르는 수사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수의 정치사건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나눠지는게 맞는가의 영역인 거죠 결국은. 이전에 검찰의 행태로 민주당 대권주자가 하나하나 날아가는거 보니 대권주자 씨가 마르는것보단 국민들 다수가 억울함을 나눠서 지는게 공리적 관점에서 더 낫다 이런거라면 뭐 이해할 수는 있죠
설빔
IP 118.♡.31.245
03-13 2026-03-13 1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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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그알에서 방송된 4개월 된 아이 부모가죽인사건도 보안수사로 밝혀진 사건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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