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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현재 검찰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상황 6

1
2026-03-13 10:44:07 수정일 : 2026-03-13 14:30:03 210.♡.40.16
웅다람쥐


민주당은 거대정당이라 입장에 따라 강경파 /온건파 / 보수파로 나뉠 수 밖에 없습니다.

중도파 안에서도 양파 껍질처럼  더 세분화 될거구요

저는 강경파인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지금의 검찰개혁관련 민주당 내부 상황을 보면 

정부안이 개혁적인 부분과 보수적인 부분을 두루 아우른  중도적인 안이라

민주당내 강경파와 보수파가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 하고

불리한 것 같으면 내부총질하고 있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샷 2026-03-13 142915.png


외부로는 

국힘은 극우 이기 때문에 중도적인 개혁안을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 같고

조혁은 극좌 이기 때문에 중도적인 개혁안을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 같습니다 

외부당을 리트머스니 하는 이런 잣대를 갖다대면 오히려  반대가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모양새가 나오는거구요 


저는 이왕 개혁! 강한 개혁! (보완수사권 철회 및 정치검찰 스크리닝)의 입장이 였습니다만

양쪽에서 공격받는 중도와 실용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이 정부안을 지지하기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P.S. 잼통이 공소취소로 검찰과 딜을 하려고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이잼을 지키는 길은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봉합하고 

        정권을 반드시 지켜내는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웅다람쥐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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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3-13 2026-03-13 10:47:45
·
선악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토론하면 충분히 잘 정리 할 수 있다 봅니다
여름베짱이
IP 42.♡.6.161
03-13 2026-03-13 10:50:03 / 수정일: 2026-03-13 10:50:50
·
검찰을 이번에 확실히 잡아놔야 정권이 안전하다. 랑. 정권바뀌면 검수완박 할애비가 와도 안되니. 시민 피해 없이 세팅 하자 충돌 이라 보고 있어요. 전
Originium
IP 223.♡.90.55
03-13 2026-03-13 11:07:04
·
지선 압승 총선 압승 민생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발켄스발드
IP 114.♡.101.116
03-13 2026-03-13 11:08:48
·
개인적으로는 검사 자리 자체의 권한을 공무원으로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검사징계법이 아니라, 공무원 징계와 동등하게 해야 하구요. 검찰 수사관들 국수본으로 아무도 안간다고 중수청을 만들었다는거 자체가 '우린 경찰이랑 달라' 하는거랑 다름 없는건데, 그런 우월의식을 때려잡아야 된다 봅니다. 중수청도 국수본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지 중수청이 중복수사건 이첩요구하면 다 넘겨야 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처럼 수사 기소 분리로 계속 설전인거 보면.....검찰조직 특권 빼앗는건 물건너 간거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늦은감이 있어요.
Junecha
IP 106.♡.76.251
03-13 2026-03-13 11:21:27
·
잼통 믿고 기다립니다. 공익 정치 하는 사람,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토론하고 숙의 하다가 결국에 남는 간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죠. 물론 그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것이구요.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믿고 지지합니다. 책임 정치하는 잼통!!
유치천년봉이아빠
IP 118.♡.4.167
03-13 2026-03-13 12:42:19
·
산고끝에 건강한 작품이 나오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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