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14세→12세 미만" 최다 [갤럽] | 뉴스1

갤럽 조사…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13%·유보 6%
하향 찬성자 중 39% "만 12세"…13세 미만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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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6년 3월 10~12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접촉률: 44.4%(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 응답률: 11.9%(총통화 8,446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요약

[촉법소년 상한 연령,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 찬성 81%, 반대 13%
· (하향 찬성자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28%, '12세' 39%, '11세' 11%, '10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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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상한 연령,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 찬성 81%, 반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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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 찬성자 기준 희망 연령) '만 13세 미만으로' 28%, '12세' 39%, '11세' 11%, '10세' 20%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즉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되기 전에는 위법한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재보다 낮추는 것에 관해 유권자의 81%가 찬성, 13%는 반대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찬성자(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만 13세 미만' 28%, '만 12세 미만' 39%, '만 11세 미만' 11%, '만 10세 미만' 20%로 나타났다.
최근 대통령 언급, 정치권 논의 중인 촉법소년 연령 조정안은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이른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11세, 10세 미만까지로 낮추기를 바라는 유권자도 적지 않았다.

◎ 이 사안에 관한 일반 유권자 공감대는 폭넓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입장이다. 연령 하향이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