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정부와 당의 검찰개혁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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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10:34:15 수정일 : 2026-03-13 10:54:59 119.♡.10.165
비가조아

2053.jpg

정부와 당의 검찰개혁안입니다.

합의된  내용인가요? 아닌것 같은데요?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치검찰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것이  아닌가요?

비가조아 님의 게시글 댓글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3-13 2026-03-13 10:58:09
·
면직후 재임용.. ㅡㅡ
좀 심하네요
길상
IP 223.♡.64.60
03-13 2026-03-13 11:20:15
·
@미노와듕익님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헌법학자들의 자문이라도 공개적으로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장가자
IP 118.♡.82.165
03-13 2026-03-13 11:05:30
·
그나저나 관봉권띠지검사는 어떻게 됐나요? 조용한거 같네요.
warugen
IP 220.♡.59.171
03-13 2026-03-13 11:28:03
·
정부안이라는게 이미 6번 의총을 통해서 나온게 당정 합의안 입니다.
의총을 6번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안된다고 소리치고 나오는게 이상한거죠.
그리고 면직후 재임용이나 공소총장 명칭은 헌법소원 걸면 무조건 지게 되어있는데도 이걸 계속 주장하는게 더 이상하죠
freejeng0201
IP 14.♡.166.193
03-13 2026-03-13 11:34:55
·
우리 이재명대통령님 이번에 검찰개혁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푸른바다77
IP 106.♡.72.107
03-13 2026-03-13 12:21:01
·
민주당내 강경파가 아니라 온건파 같은데요.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DandyHanHoya
IP 220.♡.218.244
03-13 2026-03-13 13:38:45
·
정부안은 개혁을 안하겠다는거죠.
어차피 양쪽다 극단에서 주장하는거라 타협이 필요할꺼 같습니다.
비가조아
IP 119.♡.10.15
03-13 2026-03-13 14:57:58
·
@DandyHanHoya님 그래서 답답해서 올려보았습니다.이재명이 못하면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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