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에서 나온 조상호 말을

“특사경보다 검사가 더 똑똑하고 우월한 존재이니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사경은 원래 해당 행정기관에서 일하던 공무원이고, 

예를 들어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환경범죄 단속을 위해 특사경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일정 기간 후(보통 2년 정도) 다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기도 한다고 하죠.

즉 평생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 공무원이 환경 규제나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 수 있어도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형사나 검사처럼 상시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조직과는 다르잖아요.

이건 검사 우월 논리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일 뿐인 거구요

그래서 실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정도면 수사를 진행할 사안인지,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 검사의 법률 판단이나 절차적인 도움을 받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지은 총경은 “협력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굳이 지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던데요.

일리 있지만 하지만 되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소속 공무원들 의견들 전부 조사해보니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지휘 구조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은 책임 소재에 매우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특사경이 형사 절차 전체를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구조라기보다는 형사 절차의 최종 법률 판단은 검사에게 맡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권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검사 요청권을 만들어 놨느냐,

결국 중수청이나 경찰을 이용해 별건수사나 수사 개시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사실 검찰과 수사기관이 짬짜미 하는 문제나 영장으로 길들이기 하는거는 요청권이 있든 없든, 보완수사권이 있든 없든 못 막아요.

한마디로 별건 요청권이 없어도 별건 수사 해주면 영장 주~지 하며 길들일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안에서는 몇 가지 장치를 둔 거죠.

첫 번째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를 막았기에검사가 스스로 별건 인지수사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지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관이 정당하지 않은 검사 요청은 거부할 수 있는 구조예요.

세 번째로 검사가 영장이나 보완수사를 이용해 별건 수사를 압박할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남기기 위해 

별건요청을 한 검사와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경찰이 나 중수청 수사관이 모두 서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장치를 만든게 요청권 이라잖아요.

그니까 만약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문제가 있는 수사가 드러나면 이 기록을 근거로 책임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실제로 조작이 발생한다면 법 왜곡죄나 신설된 검사 정치관여죄로 처벌하면 되는 문제겠죠.

따라서 경찰도 중수청도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에도 검사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별건 수사 요청은 기록으로 남기게 해놨으니 오히려 요청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논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