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보안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려하나봅니다

검사에게 꼭 보완수사권을 주고싶은 누군가의 의지가 있지않고서야 

이런일이 일어날수가 없지요 

경찰권력 견제를 위해 꼭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게 말이 안되는게 

검사기소율 0.1% , 경찰기소율 25% 

누가 누굴견제한다는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검 중수부를 연상케하는 종합선물세트까지 갖다 바치는거

도대체 누구 의지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협박하는 집단의 기소율이 0.1%

'여러분 인생이 절단납니다' 식의 협박을 또 수십년 들어야 할수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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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뭐 예외적이다,제한적인 보완수사권 이다 타령 하는사람들 말은 한동훈의 '등' 한글자로 어디까지 수사권을 복원했는지로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