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님께서 정부안으로 가려한다면 어쩔수없지만..
저는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남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건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걸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지난 총선 선거제도 때문에.. 병립형 연동형으로 치열하게 갈려져서 싸웠습니다.
그때.. 유시민 이탄희 용혜인등 연동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조롱 비아냥은 지금에 비하면
별거 아닐껍니다.
그때 이재명대표는 오랜기간 침묵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대표뜻은 병립형이다라고 말을하던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동형이었고 김어준이었고 정청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대통령이 그방법을 쓰고있다고 희망회로 돌리고 잠시 쉽니다^^
정부안 절대 반대이며.. 민주당원들 대다수가 이정도면 됐어 정도의 검찰개혁이 되길 희망합니다.
조롱과 혐오 비아냥은 비판이 아닙니다.
쪽팔려서 토론이란 말은 하지 않을것 같은데...
우린 당론 정했어 과정은 개판이었지만 결과만 봐....
그걸 그대로 따라 말 하는 분들을 겨냥한 쇼 였을 수는 있겠네요
그림이 길어서 짤린것 처럼 보이는데 클릭해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거짓말일까 싶은데 김용민 말 들어보면 뭐...
지도자 원대가 정한대로 해서 끝봤다 하지..
누구나 이잼 말 들어보면 끝장토론한줄 알꺼요...
님도 저 상황을 보면 예전 주총 그대로인건 인정 하시겠죠?
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놔라 놔라~~
왜 말을 못하게 해~~(퍽퍽)
웃으며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민주 없는 공산당 회의...쩝
중수청이 검사의 지휘를 받을 거라 걱정을 하시던데,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고 중수청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조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검사가 중수청에 가려면 검사 직위 내던지고 행정부 소속에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데, 특권 의식에 찌들어 있던 검사들이 검찰 수사관들이랑 같이 수사관 딱지 달고 싶겠습니까?
아마 거의 99%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아 검사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싶어할 겁니다.
중수청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주로 갈 건데, 조직이 생긴 초기에야 검찰에 한밥 먹던 사람들이니 인맥질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 조직이 정착되면 법무부 소속과 행정부 소속으로 분화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은 당정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지지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니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민 의원 말대로 하면 바로 소송 걸리고 결국 법원에서 재임용이 위법이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검사들이 나쁜 놈들인 건 맞는데, 김용민 의원처럼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면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 하나하나 다 박살났음을 조금 검색 해보면 나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중수청에 왜 상하를 나누었을까요?
그 상하가 능력에 따라 경찰, 검찰수사관도 검사의 위가 될수 있게 설계 되었어요?
행안부 소속이고 법무부 소속이고 몸은 떨어져도 마음은 통한다....작전치기 더 좋죠.
수사 개시권 없어서 못한다....청부 고소는 여전합니다. (이걸로 이잼도 당했죠)
몇번 직원에게 돈 털린 회사에 회계사들이 가서 첫번쨰 하는 일은 모든 직원은 도둑이다 전재하에 합니다. 은행도 모든이가 범죄자도 설정하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게 개혁의 첫발이거던요. 아닙니다. 현 정부안은
그래서 자꾸 물어 보는거여요.
퇴임 후 이잼은 괜찮을까?
이 질문에 대해 토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답을 안해주니까요
애초에 사법경찰관이라는 것도, 김용민 의원과 같이 검찰개혁을 말하시던 분들 초창기 방안이었습니다. 다만 명칭이 '사법경찰관'이 아니었을 뿐이죠.
그분들 처음에는 중수청에 검사 출신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분들 처음 구상대로 만들다보니, 검사들의 유인 요인이 필요했고, 그게 '사법경찰관' 같은 이원화였었죠.
그런데 자기들 주장대로 검사 유인책을 만들었더니 그걸 법사위 의원들이 바판을 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중수청 처음 제안할 때 김용민 의원이 주장하던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경찰관도 없어졌는데, 아직도 이원화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면 곤란하죠.
중요한 건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역량도 안 되고 의지도 없죠.
처음 검찰 개혁 이야기하면서 중수청 말하시던 분들도
중수청이 검찰이 하던 것 수사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검사는 공수청 가서 기소만 하고요.
해달라는 것 해줬는데, 이제 와서 딴 말하니 답답한 겁니다. ㅠㅠ
착한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착하겠어요.
착하게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죠.
경찰도, 중수청도 다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시를 해야 그나마 착한 척이라도 하는 거죠.
퇴임 후 이재명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답입니다.
단적으로 말씀 드릴께요.
지금 법사위 안처럼 해도,
다음 대통령이 장동혁이나 한동훈 같이 악의에 가득 찬 놈이 되면
경찰한테 이재명 대통령 수사 시키고,
공수처 검사한테는 무조건 기소하라고 시키면 됩니다.
경찰이 그때가서 우리는 불법적인 수사 안할래, 라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내란 때 경찰들 보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경찰들도 검사놈들만큼이나 없는 혐의 만들어서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국힘 대통령 치하의 공수처 검사들은 그걸 또 기소하겠죠.
그러니 법사위 안으로 아무리 나눠놔도 대통령이 국힘에서 나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다 없애버리면?
어차피 기소는 누군가 해야 하니,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기소하라고 압력 넣으면 기소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셔서 민주당이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게 방법입니다.
이게 답이 좀 되셨으면 하네요.
정권 재창출...이게 얼마동안 할까요?
이잼 이후 재창출을 한다고 칩시다 그 이후엔요? 또 그다음요?
물론 내란당이 정권을 쥐고 있으면 구멍으로 어떻게 할 요량을 할겁니다
국힘당이 과반 이상을 가질 확률은 정권 넘겨 주는 것 보단 작을거여요..
그럼 최소 정권을 쥐더라도 뭘 하나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은행 시스템 세우듯이 철저하게 구멍을 다 막아야 하는데
법이 간단할 수록 잘 막습니다.
현 정부안이 중수청에서 왜 상하를 나눌까요?
경찰, 검사수사관이 검사 상전이 될수 있는 시스템일까요?
로스쿨 나온지 10년도 안된 이들이 과연 수십년간 수사에 매진한 이들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경찰 검찰수사관이 검사 상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안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한인섭 교수님이 불가 라고 적은 부분들 보심 느낌이 오실겁니다.
법무부장관이란 작자가 보완수사권 안주면 돈먹고 수사 무마하는거 못 잡는다고 했죠.
이잼정부 검사는 다릅니다 해놓고 이잼 경찰은 아주 부패 집단으로 보네요??????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장난 치는지 아시죠?
경찰이 무죄 때려도 계속 재수사 때립니다..경찰이 지쳐 기소 올립니다...검찰이 기소 때립니다..
착한 판사에게 걸리면 무죄, 나쁜 판사에게 걸리면 유죄!
무죄 나더라도 패가 망신 하겠죠. 내란 수괴가 이미 말했던 괴롭히는 방법의 핵심이 보완수사권입니다.
이짓 일반 국민에게 안했을까요?
너무 많아서 숫자 세기는 무의미 할겁니다
공수처가 무능한게 아니라 무능하게 만든건 안철수의 권은희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받을 수 밖에 없었어요 출범이라도 시키기 위해..다시 업그레이드 해야 했는데 문통이 제대로 안한건지 못한건지.....
처벌이 강력하면요 정권이 시켜도 일단 불법은 최대한 피할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도 행적이 드러나는거기 때문에 공수처가 함부러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법왜곡죄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어떤 구멍을 찾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건 최대한 막는게 검사는 기소만 해라................입니다.
지금 검사는 중수청 가면 수사관이 됩니다.
하지만 고인 섞은 물들이 중수청 간다면 달라질까요?
행안부 소속 법무부 소속 틀리니 우린 남남 이럴까요?
최소 10년 이상은 지나야....그게 될까 말까 아니겠어요.
수사 개시권이 없어서 장난 못친다?
아시잖아요 청부고소......................
즉 뭔말인지 지들도 알면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런맘인지라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담보로 검찰 업그레이드 칼을 쥐어 준다?
오만이죠.
자긴 다 할 수 있다는...
이것도 아니면 도대체 뭘 위한건지 모르겟습니다
님도 자신 못하네요 정권 재창출 안되면 죽는다는 것을 아시네요.
왕자 쓴 넘도 뽑은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알아야 합니다.
이해찬님이 100년 정권 어쩌고 했지만 바로 넘어갔음을...
문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 이런 뒤 부터 싫어했습니다 노사모 출신으로 용납이 안되었습니다. 전 첨부터 윤석열 짖 안했어요 왜냐 강금원 회장 죽음에 1이상 기여 했던 넘이고 뉴스타파가 증명했고 많이들 조국수호 검찰개혁 외쳤을떄 배신했던 문재인 욕을 내리 하다가 클량 뽐뿌 어디에서나 메모 되어 있을 넘입니다.
정부안에 검찰 수사권을 남겨놨나요?
왜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비난을 하시나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공소청이 되고 기소만 하겠죠.
원래 공소청 만들어서 기소만 하게 하자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