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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문통 검찰개혁 비판은 초점이 잘못된 거 같아요 10

3
2026-03-12 20:51:33 118.♡.74.193
hstg

검찰개혁 1차 +공수처 설치는 국가 수사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기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국가경찰과 지역경찰을 나누는 등의 일을 했죠


국가 수사 시스템을 한번에 수사권과 기소권를 분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건


당시 소수 여당의 연립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았고 부작용도 컸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혁이었죠


정권교체되고 검찰의 수사권을 더 제한한 2차 법안도 등따밀려서 했고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넓혔지만 안 한 것보단 나았고요


검찰개혁에서 문제는 검찰개혁 의지만 보고 문제가 있던 인물인 윤석열을 발탁했다는 겁니다


최종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후보들중 윤석열만 검찰개혁에 강하게 찬성했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했죠


그것과 여론의 찬성을 보고 결국 검찰총장 인사권을 윤석열로 행사했는데 그 결과가 윤석열의 검란이었죠


사실 자기가 밝힌바는 거짓이었고 윤석열은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할 의지는 커녕 반발하고자하는 의지만 강력하게 있던 것이죠


그렇게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조국 일가족을 사냥했고 그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대선에 나와 결국 당선되고 이후 검찰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 칼을 겨눈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인사권에 초점을 둬야지 검찰개혁 자체가 실패했다는 방식으로 논의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hstg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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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파아우어
IP 211.♡.120.124
03-12 2026-03-12 20:58:37
·
분명 시도는 했지만 이 때도 너무 무른 거 아니냐고 수사권 자체를 남기는 게 위험하다고 했었지요. 결국 그 후폭풍이 참 매서웠습니다. 문 정권때 어설프게 여지를 줘서 후에 시끄러웠기에 이번 만큼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hstg
IP 118.♡.74.193
03-12 2026-03-12 20:59:56
·
@파아우어님 만약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아쉽다면 지금 더 강하게 하라고 요구해야하는 거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고 이번 정부안이 마음에 든다는건 무슨 뜻인지 의아합니다
파아우어
IP 211.♡.120.124
03-12 2026-03-12 21:06:30
·
@hstg님 저한테 하시는 애기인가요? 전 계속 수사, 기소 분리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정부안이 맘에 안들어요.....
hstg
IP 118.♡.74.193
03-12 2026-03-12 21:07:07
·
@파아우어님 일각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서 스스로 불타올랐네요 기분 나쁘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Riverside
IP 37.♡.37.101
03-12 2026-03-12 21:05:39
·
문재인 2~3년차는 민주정부에서 검찰과의 2차전이라고 볼 만하죠. 문제는 선봉 장수로 내세웠던 사람이 말머리를 뒤로 돌려서 공격을 퍼부어댔고.. 결국 조국 장관이 쓰러져버렸습니다. 추미애를 소방수로 썼지만, 선봉 장수로 내세웠던 인간은 그 세력이 너무 커져버렸고, 다행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하면서 개혁의 방향을 끌고 가려했지만, 그것도 전염병 때문에 쉽지 않았죠. 결국 검찰 개혁은 차라리 건드리지 않은 것보다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지지층들이 발작을 일으킬 만 하죠. 뭐.. 어찌되었든 지금은 이재명을 믿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hstg
IP 118.♡.74.193
03-12 2026-03-12 21:07:51
·
@Riverside님 개인적으로 총선 대승 이후 이낙연이 제대로 개혁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진압됐으리라 봅니다
GongDark
IP 221.♡.232.85
03-12 2026-03-12 21:10:05
·
@Riverside님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라며 추미애를 날리기도 했죠
hstg
IP 118.♡.74.193
03-12 2026-03-12 21:16:27
·
@GongDark님 그 발언은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었던 걸 생각하면 좀 전략적 발언이지 않나 싶습니다
GongDark
IP 221.♡.232.85
03-12 2026-03-12 21:21:15
·
@hstg님 그 발언이 윤석열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어리석은 패착이고,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면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F0xx27
IP 220.♡.135.18
03-12 2026-03-12 21:15:03 / 수정일: 2026-03-12 21:24:36
·
솔직히 다음 정권이 국힘이 잡게 된다면
그 동안 검찰개혁 다 뒤집어 엎고 경찰을 검찰처럼 부리면 지금까지 했던거 다 물거품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교묘하게 숨긴채 검찰개혁만 하면 다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놈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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