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1차 +공수처 설치는 국가 수사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기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국가경찰과 지역경찰을 나누는 등의 일을 했죠
국가 수사 시스템을 한번에 수사권과 기소권를 분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건
당시 소수 여당의 연립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았고 부작용도 컸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혁이었죠
정권교체되고 검찰의 수사권을 더 제한한 2차 법안도 등따밀려서 했고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넓혔지만 안 한 것보단 나았고요
검찰개혁에서 문제는 검찰개혁 의지만 보고 문제가 있던 인물인 윤석열을 발탁했다는 겁니다
최종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후보들중 윤석열만 검찰개혁에 강하게 찬성했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했죠
그것과 여론의 찬성을 보고 결국 검찰총장 인사권을 윤석열로 행사했는데 그 결과가 윤석열의 검란이었죠
사실 자기가 밝힌바는 거짓이었고 윤석열은 처음부터 검찰개혁을 할 의지는 커녕 반발하고자하는 의지만 강력하게 있던 것이죠
그렇게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조국 일가족을 사냥했고 그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대선에 나와 결국 당선되고 이후 검찰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 칼을 겨눈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인사권에 초점을 둬야지 검찰개혁 자체가 실패했다는 방식으로 논의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고 이번 정부안이 마음에 든다는건 무슨 뜻인지 의아합니다
그 동안 검찰개혁 다 뒤집어 엎고 경찰을 검찰처럼 부리면 지금까지 했던거 다 물거품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교묘하게 숨긴채 검찰개혁만 하면 다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놈들을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