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좌냐? 반명이냐? 똥파리냐? 극우 고성국과 뭐가 다르냐?
혁명하냐? 검찰개혁 하는건데 니들은 쿠테타,혁명하자는 거냐? 정부 뒷다리거냐? 왜 갈등을 조장하냐? 김어준 골수 지지자냐?...
기가 찹니다.
수사/기소 확실한 분리가 대선 공약아니었나요?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 아닙니까? 기가찹니다.
저 문재인 별로 안좋아 합니다. 결과적으로 써야될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수 많은 민주인사들이 다치고, 정권을 내줘 내란의 씨앗을 잉태시킨 원죄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똑 같은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검찰주의자냐? 2찍이냐? 리박스쿨이냐? 신천지냐?
갈라치기냐? 작세냐? 하는 건 어떠세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하에
검찰의 독자적 수사개시도 못하고
별건수사와 인지수사도 못하게 만든겁니다.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 장난질을 친건데
그걸 틀어막은겁니다.
이재멍 대통령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깨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안들으시죠.
그냥 미진한 수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요청 하면되지 뭘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하냐구요?
계속 같은 논쟁을 반복하게 되는데..
검사 스스로는 수사개시권이없기에 수사 개시 못한다구요.....
우회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결국 중수청이나 경찰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과 짜고 별건 수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건 보완수사권이 있든 없든 가능한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제도에서도 짬짜미 가능성은 완전히 막을 수 없다구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영장청구권을 빌미로 압박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요청권’ 기록 의무로 통제 가능해요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발견해
경찰이나 중수청에 수사를 요청할 경우에
정부안에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요청한 담당 검사와 별건 수사를 수락한 담당 경찰관 또는 수청 수사관 모두 서면 기록을 남기도록 해놨어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사 기록 조작 등이 밝혀질 경우, 관련 검사와 수사관 모두 법 왜곡죄 수사 대상이 되는거고 검사의 경우 정치 관여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검사 파면이 가능해지는겁니다
무엇보다 중수청과 경찰은 검찰의 하위기관이 아니기에 거부권을 쓸수 있어요. 검찰이 위력으로 명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완수사권을 아예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을 송치받았는데 기록이 부실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구속 피의자의 석방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필요한 사실 확인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 경우 사건이 암장되거나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구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나 대통령도
검찰이 마음대로 재수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한겁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개시권이 아니라 공소 유지 과정의 사실 확인 절차라구요
찬 바람 좀 쐬셔요.
하늘도 파란지 올려다 보시구요.
걍....수사와 기소만 분리하면 될것을..웬 말이 길까요...
백배공감합니다~!!
문재인 정권 첫해에 최저임금 1만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제가 좀 젊게 산답니다
지금 검찰개혁 잡고 늘어지는 겸공 같은데서 대통령 최측근이 검찰개혁하고 공소취소 갖고 검찰 측과 얘기를 했다는 둥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잖아요
진짜 검찰개혁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시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부터 단속하시는게 도움이 될겁니다
진짜 검찰 개혁에 진지한 분들의 의도까지 같이 지금 가짜뉴스에 섞이고 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걸 완전히 끊어보려는 건데 왜 여지를 주려는 건지 이해가 안갈뿐입니다
또 다시 반복되면 그떈 누구탓을 할건가요 또 지지자들이 방패막이 되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