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핵심같습니다. 김규현변호사 말대로 완벽한법 없는거 같습니다.
다만 선택하라면 비가역적 수준의 리스크가 큰 정치검찰리스크를 피하고싶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상의 문제는 고쳐나갈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낮더라도 혹여 정치검찰 리스크가 터지면 그땐 컨트롤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게 핵심같습니다. 김규현변호사 말대로 완벽한법 없는거 같습니다.
다만 선택하라면 비가역적 수준의 리스크가 큰 정치검찰리스크를 피하고싶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상의 문제는 고쳐나갈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낮더라도 혹여 정치검찰 리스크가 터지면 그땐 컨트롤이 안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행정 리스크로 정권 지지가 무너지면, 정치검사의 역할 없이도 정치검사의 폐혜 이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4년 내내 모든 형사사건들에서 국민들이 만족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모든 사건의 형량들을 매일매일 짚어가며 불안을 선동하겠죠.
강남역 사건 하나로 여성들을 그렇게 뒤집어 놨는데 매일매일 검찰 손발 묶어놔서 흉악범죄가 판친다 뉴스 도배하면 어떨까요.
뭐 이것도 @svpersonic님 말씀대로 미지에 대한 예상의 영역이고, 저는 어떤 쪽 법안이든간에 강력하게 동조하여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검찰리스크는 이재명정부가 레임덕생길때쯤에나 발생할수도 있는 문제라고 할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