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안을 고집하는것도 아니고
격렬한 논의를 통해 당사자도 볼멘소리를 못하는 개혁의 합의점을 찾으라는
그래서 이잼은 어찌보면 애매모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치고박고 싸우는 격렬한 논의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정부안의 장점과 민주당안의 장점이 수렴되는 절충안이 나올겁니다.
정부안이 이재명의 뜻이다라면서 그래서 정부안이 좋은거다 이러는 사람 나중에 통수 맞고 2찍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안을 고집하는것도 아니고
격렬한 논의를 통해 당사자도 볼멘소리를 못하는 개혁의 합의점을 찾으라는
그래서 이잼은 어찌보면 애매모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치고박고 싸우는 격렬한 논의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정부안의 장점과 민주당안의 장점이 수렴되는 절충안이 나올겁니다.
정부안이 이재명의 뜻이다라면서 그래서 정부안이 좋은거다 이러는 사람 나중에 통수 맞고 2찍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문제는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거죠.
보완수사권 둘러싼 여론조사를 돌렸고 오늘 법무장관이 보안수사권 인터뷰를 했고 어제 공청회 내용도 쎄했고
무엇보다 보안수사권 형소법만 떼어서 추의원 나가고 없는 6월 이후에 통과시키자고 하는 스케줄 제시가 제일 의도가 보이죠.
그 후 검사파면법과 이재명대통령 죽이려고 조작 했던 검사들 제대로 처벌해야죠!!!
지금처럼 합의 건너뛰고 자기주장만 옳다고 하는게 문제인거죠
지지자들은 대통령 말씀 따라갈거같은데
오히려 본인들 맘에 안드는 합의안 나오면 지지철회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않을까 싶네요
중수청 법무부 -> 행안부
수사관 이원화 -> 일원화
검사 징계에 파면 부여
중수청 수사범위 축소
중수청장 자격요권 완화 ->법조인에서 15년이상 경력자로 완화
검사동일체 약화를 위한 상급자에 대한 이의제기 보호조항 신설
이거 다 민주당에서 요청해서 넣은 겁니다. 해달래서 했는데 갑자기 하나도 안했다고 하니 정부쪽에서도 황당한거죠.
뭘해도 비판만 하는거에요.
회사에서 일하면 제일 짜증나는 부류죠.
일부 명칭 빼고는 다 민주당 의견을 수용했고요
당론으로 통과된걸 반대하는게
김용민 추미애 의원이고요
지금 정부안에도 얼마전까지 김용민.박은정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되어 있는것 조차 지금은 악법이라고 선동하던데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본인 존재감 높이려고 선동하는거죠
합의한 검찰 개혁안 이지요.
정부안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