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만들때 그 제도를 집행할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억울한 피해자들이 안생기죠. 정말 천사같고 정의로운 대통령과 검사들이 나타나 우릴 구원해줄거라며 그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주의는 근본부터가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만들어진 체제죠.
조국당 걱정이나 하시죠.
이낙연 측근들 입당시킨다는 이야기도 나온거 보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하네요.
시기가 다르니까요 물론 상호보완 및 상호견제가 기본이죠
칼을 요리사가 쓸적엔 요긴한 도구이지만 악인이 쓰면 흉기니까요
검찰 경찰 모두 악인으로 보고 견제를 시켜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경찰이 악인50% 선인50%일때
50%의 확률로 악이 승리합니다
보완수사권이 있을 경우
경찰이 악인50% 선인50%이고
검찰이 악인90% 선인10%일때
45%의 확률로 악이 승리합니다
검찰에 악인이 90%나 있는데도
악이 이길 확률이 5%나 줄어들었습니다
만일 검찰에 50%의 선인이 있다면
75%의 확률로 선이 이기게 됩니다
저기… 이건 찬반을 떠나서, 계산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논리는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논리대로 따져도 말이죠…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선인만 사용해야 악이 이길 확률이 5% 줄어드는 거죠. 근데 보완수사권이 무슨 악인이 잡으면 불타버리는 성검도 아니고…. 검찰의 악인이 사용하면 95% 악이 이길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