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형사합의33부)가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법관이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계속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힘쓸수록 더 조여지는..
최씨, 죽을 맛이겠습니다.
우린 그저 행복할 뿐^^
좋은 뉴스네요!
한마디로 조때따
내란에 베팅 하고 실패하니까 나라 망하는거에 베팅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