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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4세·7세 고시' 금지된다…개정 학원법 국회 통과 34

7
2026-03-12 16:16:47 1.♡.94.34
Wlfd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4131?sid=102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으로 불려온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앞으로 금지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인 지필(紙筆)시험 형태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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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leo
IP 211.♡.227.125
03-12 2026-03-12 16:20:18
·
온라인으로 보겠네요?
vsmadm
IP 210.♡.232.133
03-12 2026-03-12 16:21:27
·
저걸 필요없어 지게 해야지.. 저걸 무작정 못하게 하면 변형된 무언가가 생겨나죠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Steinbourg
IP 123.♡.93.165
03-12 2026-03-12 16:55:36
·
@vsmadm님 어떻게요?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건 쉽습니다.
vsmadm
IP 210.♡.232.133
03-12 2026-03-12 17:56:34 / 수정일: 2026-03-12 17:59:22
·
「@Steinbourg*jamwhite*님 그래서 저는 저걸 그냥 무작정 없애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학원들이 변형시킬거고 - 그런 방향은 지금까지 항상 사교육비의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에도 많이들 쓰셨죠 지필형식의 시험만 안보면 될까요?
면접봐도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영어로 면접보게하면 되죠 - 그러면 영유아 회화교육이 생겨나겠지요?
영유, 어학원을 가기위한? 그때가면 또 영어로 면접보는것도 금지시킬건가요?
vsmadm
IP 210.♡.232.133
03-12 2026-03-12 18:01:48 / 수정일: 2026-03-12 18:04:52
·
@Steinbourg님 과도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 학원 10시 제한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옆 오피스텔 공부방으로 개조해서 거기서 과외하죠
그러면 그게 사교육이 줄었을까요? 사교육비가 줄었을까요?

교육은 교육이 중요한게 아니라 교육의 결과, 즉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바꿔야됩니다.
교육제도를 바꾼다고해서 절대 안바뀝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법으로 금지시키고 바꾸면 안됩니다.
애들이 더 힘들어지죠 - 뭣도 모르는 어른들이 이거하면 바뀌겠지 저거하면 바뀌겠지 이러면
그게 더 힘들어지고 아동학대입니다.
Steinbourg
IP 123.♡.93.165
03-12 2026-03-12 18:54:10
·
@vsmadm님 오피스텔 개조는 불법입니다. 불법은 단속해서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제도의 미비점은 계속해서 보완해야하구요. 다른 방법이 또 나올테니 아무것도 안해야합니까?
생동
IP 140.♡.29.2
03-12 2026-03-12 19:16:44
·
@Steinbourg님 뭔가 할때 제대로 해야지 아님 말고 식은 지양해야죠.
Steinbourg
IP 123.♡.93.165
03-12 2026-03-12 19:51:33
·
@생동님 그러니까 제대로 어떻게요. 이렇게 하면 이래서 안된다. 저렇게 하면 저래서 안된다. 지금 그 얘기 히고있지않습니까. 안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훌륭한 대안을 좀 제시해보세요.
생동
IP 172.♡.122.185
03-12 2026-03-12 20:02:31
·
@Steinbourg님 얘기나온지 10분만에 잡아먹힐 정책을 내는게 문제죠. 내 분야에서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내고 있는데 그런거까지 의견제시를 강요당하니 씁쓸합니다.
Steinbourg
IP 123.♡.93.165
03-12 2026-03-12 20:10:13
·
@생동님 말로는 무슨 정책인들 못씹어먹을까요. 국힘애들 종편 나와서 쌉소리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생동
IP 172.♡.122.163
03-12 2026-03-12 20:15:20
·
@Steinbourg님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 입닥치고 있으라는 말씀이군뇨. 알겠습니다. 대안이요? 4세고시 7세고시를 만드는 부모가 문제니 육아교육시키듯이 법정교육형태의 인지발달과정에 따른 내아이 돌보기를 수료해야 영유입학허가를 내주면 될듯합니다. 아이가 감당가능하지 않은 교육을 밀어붙이는지 확인하기위한 별도의 과정을 두고요.
Steinbourg
IP 118.♡.24.146
03-12 2026-03-12 22:14:04
·
@생동님 유아고시는 학원에서 만드는거지 학부모가 만드는게 아닙니다. 학부모의 욕망을 자극할 뿐이죠. 전후관계부터 틀리셨습니다. 인지발달과정에 따른 내아이 돌보기 모델은 어떻게 만들며, 아이가 감당 가능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확인은 어떻게 하죠? 이건 탁상공론 아닙니까?
tirpleA
IP 118.♡.13.221
03-12 2026-03-12 16:22:02
·
지필시험말고 포트폴리오+부모 포함 면접으로 하겠군요
모스크바
IP 211.♡.29.125
03-12 2026-03-12 16:22:16
·
강남 GATE 영어유치원 입학 테스트는 외국인과 대화하는겁니다.
지필시험은 없어요.
초보자
IP 210.♡.41.89
03-12 2026-03-12 18:06:24
·
@모스크바님 이미 다른방식 공지했어요. 더 어린 유아 대상 영유(애플트리) 1년간 다니면 추천받아서 입학시킨다고. 평가시험이 없어지니 평가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ㅜㅠ 사법고시없애고 로스쿨 만드는 격이네요.
행복한슈크림
IP 59.♡.147.185
03-12 2026-03-12 16:24:03
·
자유의 영역은 자유로 좀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뭐만하면 이거 금지 저거 금지 요것도 금지
그런다고 좋은 세상 오나요
mr8601
IP 168.♡.21.52
03-12 2026-03-12 16:25:20
·
좋습니다.
빵구똥쿠
IP 106.♡.75.150
03-12 2026-03-12 16:25:26 / 수정일: 2026-03-12 16:27:05
·
학원비만 오르는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사인간 계약인데 왜??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벨테스트를 안하고 반배정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볼빨린사춘기
IP 112.♡.175.134
03-12 2026-03-12 16:26:55
·
그렇다고 사라질까요.
또다른 방법으로 진행할것입니다.

제가 학원장이라면,
프리클래스 같은것을 만들겠어요.

이 수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 안에서 시험을 보고 수준에 미치는 사람은 졸업증을 주고,
수준에 못 미치는 아이는 계속 다니게 하는거죠.
그리고 본 클래스는 그 졸업장이 있는 아이들만 진행할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프리클래스 내내 보는거나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격 시험이 아니라 클래스 통과로 바꾸는거죠.

아이디어는 무궁구무진할것이라 보입니다.
ameba
IP 61.♡.210.178
03-12 2026-03-12 16:27:22
·
올해 막내가 저기 말하는 7세고시 치는 해인데...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영유들은 어떤방식이든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내용의 시험 같은 무언가가 있을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학원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입학 희망자가 있으면 학원 TO에 맞춰서 지원자를 끊어야 할때 필요한 기준점이 있을거고, 반편성할때 수준별로 맞추기 위한 기준점이 제시가 되게 해야 할텐데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저걸해야 하나 하는 부분에서 7세고시를 금지시킨다고 그게 다 해결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할거 같네요.
바닉
IP 211.♡.96.234
03-12 2026-03-12 16:28:46
·
저건 사교육이 아니라

공포를 팔고
아이들 뇌를 망치는 거죠.
하꼬미
IP 180.♡.146.26
03-12 2026-03-12 16:30:49 / 수정일: 2026-03-12 16:31:18
·
전형적인 K식 해법이네요
문제가 자꾸 생겨? 그럼 금지시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뒹굴거려
IP 222.♡.81.66
03-12 2026-03-12 16:33:35 / 수정일: 2026-03-12 16:34:35
·
테스트라는 형식을 바꿔서
부모가 아이를 학원에 잠시 '맡기고' 아이가 학원에서 '놀면서 선생님과 지내면서' 있다가
나중에 학원에서 부모들에게 연락(합격여부)을 주는 방식은 요즘에도 있다더군요.
의도는 좋은데 피해갈 구멍이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않을듯요.
디드리트
IP 223.♡.46.232
03-12 2026-03-12 16:34:19
·
등록 이후 진단이 가능하네요. 틈이 많겠네요.
후룩후루룩
IP 59.♡.239.192
03-12 2026-03-12 16:35:49
·
이런다고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우정인건가
IP 220.♡.46.129
03-12 2026-03-12 16:39:39
·
아동학대를 막는것은 국가의 의무지요. 좋네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03-12 2026-03-12 16:42:05
·
시험만 못치게 한다는 건,

영유아 영어 학원은 계속 돈 버세요, 라는 의미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갈 수 있게 하는게 정책이지

학원 다녀라 권장하는 나라라서 싫네요.
플로랄
IP 121.♡.158.131
03-12 2026-03-12 16:42:36
·
얼마든지 편법으로 가능하겠네요. 온라인으로 볼수도 있고요.
스페이스X
IP 106.♡.225.154
03-12 2026-03-12 16:43:21
·
킥보드나 금지하는 법 만들지 ...
Wlfd
IP 1.♡.94.34
03-12 2026-03-12 17:00:43
·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들한테 어른이 할짓입니까 상식이 안통하니 법으로 금지하는거지요
부모들이 애를 정신병자 만들고 소아우울증 걸렸다고 병원에 데려가고 인간인지 사람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도톨
IP 106.♡.79.30
03-12 2026-03-12 17:19:33
·
@Wlfd님 영유 다니는 절대 다수는 멀쩡하게 다니는 것이 함정이죠.

수시로 인한 선행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된건데, 영유 입학시험 규제해봤자죠.
생동
IP 140.♡.29.2
03-12 2026-03-12 19:19:37
·
@Wlfd님 그건 부모문제지 똑똑한 애들문제는 아닌거네요. 가르쳐보면 주머니속의 송곳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책임연구원
IP 223.♡.83.97
03-12 2026-03-12 17:38:37
·
지필시험 안 본다고 고시가 없어지는것도 아닐텐데, K식 해결방법이네요
아테나GT
IP 39.♡.38.145
03-12 2026-03-12 17:42:20
·
또 누군가 앉아서 펜대 돌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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