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fopeopler/status/2031961050715988378?s=20
반론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총회때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어야죠
의원총회는 적당히 패스하고 법사위에서 짬짜미로 수정해서 올린다구요?
이건 나머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겁니다
다른 의원님의 의견 첨부합니다
https://twitter.com/fopeopler/status/2031961050715988378?s=20
반론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총회때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어야죠
의원총회는 적당히 패스하고 법사위에서 짬짜미로 수정해서 올린다구요?
이건 나머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겁니다
다른 의원님의 의견 첨부합니다
의원님 말씀이십니다
미세한 내용이 아니라 세세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얼마나 충분히 논의 되고 토론같은게 진행 가능이나할까요?
캣맘아젠다로 아파트 입주민 50명이 토론해도 난장판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문적인 간사들을 뽑아 따로 심도있게 논의 하는게 법사위 아닙니까?
그럼 진즉에 입법전에 법사위 거치는 절차 자체를 없앴어야지
지금와서 법사위에서 그런말 하지말란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 주도로 전체 회의가 이루어져야죠.
왜그래야하죠? 사보임 해서 고위당직자 입맛에 맞는사람만 앉혀서 검찰 좋은일시키게요?
법사위 주도는 자시고
법사위 말 귀때기도 안들어서
이 사달난거 아닌가요?
당론을 기득권 고위당직자들이 정하면 따르는게 민주적인 절차입니까?
그러면 기득권 개혁은 못하겠네요
총회 자체가 후다닥 하고 넘어 갔다는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미세든 세세든 조정하기러 했으면 조정하던가요. 왜 시끄럽게 외부에서만 정부를 반개혁적이고 검사에 둘러쌓인 부도덕한 정권인것처럼 몰아가나요?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생각이 바뀐거죠.
김용민 의원이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말한적도 없고 몰아간적도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신거고요.
대부분의 국민들도 검찰개혁빼면 다 잘한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한번도 아니고 6번이나 했는데 무슨 날치기인가요?
그냥 김용민이 유툽에서만 검찰개혁안 관심있는척 하는거지 실제는 관심자체가 없는겁니다.
법사의원들 정부안 사전에 못 받아봤고
정책위장이 정부안 설명 정도 후 10여명의 짧게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그것도 반대 의견도 있었구요.
3월중 통과시켜 10월 두 조직 출범에 문제없게 한다는 명분하에 거수로 당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총 도중에 당대변인이 기자 브리핑 하면서 언론에 정부안 공개 못한다고 했고,
그 날 당대표가 본인도 마음에 안드는 조항이 많지만 '원팀'으로 검찰개혁을 당이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따라달라..당부..
이런 정도 프로세스로 당론이 정해진겁니다.
짤은 추미애의원 페북입니다.
모든 법안마다 의총통해 토론, 당론 정하지 않습니다. 의 총이라 참여 의원수도 10배는 더 많아서 효율적인 토론도 어렵구요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바로 직전에 던져 주고 토론하라고요? 이런걸 토론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도 웃습니다. 민주당 레밍스 의원 대다수가 뭔소린지도 모르고 위에서 하라니깐 했을 걸요? 민주당이 얼마나 개판이고 비민주적이며 비이성적인 정당인지 다 까발려 지고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이러이러한게 있다고 미리 얘기하거나 토론을 해서 발표를 하면 되죠 아니면 따로 만나서 해도 되는거구요 저런식으로 일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정신팔려서 관심이 없었겠죠
노종면의원 말이라면 당내에서 치열하게 조율중이라는데
왜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당내에서 조율안하고 밖으로 나와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의견을 관철하려고 지지자들을 등에 엎으려 하는건지
당내 의견을 말해도 안먹히니 밖으로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기술적 미세조정뿐이다 라는 목소리는 원내지도부, 전용기 의원 정도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이게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대표가 당초보다 더 큰 폭의 법사위 차원의 수정 가능하다는 발표를 두 번 정도 했구요.
어제는 청와대도 법사위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거고 정부안은 참고사항에 불과해요.
의총에서 의결하려면 정부안, 법사위안 둘다 의제에 올리고 양쪽에 의견 개진 기회도 주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죠.
모든 법안 제개정할때마다 그러진 못하겠지만 검찰개혁 입법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잖아요?
의총은 보통 당의 목소리를 통일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그 방향성에 대해 합의하는 거라고 봅니다. 법사위 법안 심의처럼 입법 절차에 있어 필수 공식 절차도 아니구요.
그리고 정부안이 아닌 의원발의안들은 적어도 검찰개혁을 고민해 온 의원을 비롯한 전문사들이10년 넘게 토론하고 숙의되어 온 내용이 반영된 안입니다.
검사와 결탁한 세력, 이들과 결탁한 당내 세력, 이들 의원들을 추종하는 세력.
이 세력들은 일방적 개혁을 최대한 지양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선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정부를 깠나요?
당이 6번이나 의총을 할 동안 제대로 토론도 못했다면 그게 당의 문제이지 왜 정부나 정부 인사를 까죠?
여기서도 남탓이 보이네요 ㅎㅎ
말 바꾸는게 누구인지 바로 보이는 군요
그러니 그난리를 쳐도 여론 조사에서 영향이 0%죠
정부도 정부안을 국회의 충분한 토론 기간마저 남겨두지 않은 채 시간 소모해가며 만들어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하며 당의 지원을 받은거라 비판받고 있죠. 일단 내용은 당장 지지자들 간에 찬반이 갈리는거구요.
그걸 활용 못한 당이 처리할 일이지 정부가 그런 스케쥴까지 잡아줍니까?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이 의총 안건으로 올라온게 6번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의총을 통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작년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때 정ㅂ부가 안을 마련하겠다며 안 마련 작업을 정부로 거둬들였어요. 그걸 6개월 동안 국회가 믿고 기다려 준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수정은 당이 한다고 한 내용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3월안에 두 조직법이 통과되어야 하위법령 작업 마치고 10월 출범이 가능합니다.
애초 당론으로 정대표가 밀어붙인게 그것 때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급하면 당장 이번 주말에라도 모여서 토론 하면 되죠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도 되구요
방법은 수두룩 해 보이는데요
당이 알아서 잘 정리 하겠죠
그렇게 급하고 절박하면 주말에라도 모여서 하고 이렇게 수정하자 의견 내면 될 일 아닙니까
법사위는 공식 절차니까 차치하구요.
뭐가 문제인가요?
원래 처음에 당대표는 이번주 중에 두 법 본회의 통과시킨다고 했었어요.
정부는 입법예고도 3일 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올라가는 수정안은 대안이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의결합니다.
김용민 의원도 토론이 당연하다니까 그렇게 하겠죠
지금 갈등 지점은 원내지도부가 미세조정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수정 못한다와 당론 결정이 충분치 못했으니까 ,토론도 하고 법사위 대폭 수정도 하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 주장을 설득 시키면 될 일 아닌가요?
법을 통과 시키려면 의원들 동의가 필수 인데요?
그럼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결론을 내고 찬반투표 들어가야 정리되겠네요
다시 의원총회 할 필요가 있겠어요
대신 법사위 법안 심의는 필수 공식 절차입니다. 그 방향성을 당론으로 강제하면 안되죠.
그냥 본인들이 정치선동하려는 목적이지 관심이 없는거죠
항상 앞장서 바른말 하고 국짐 헛짓거리에 가장 선봉에서 대응해 왔던 분들입니다.
검찰개혁에도 가장 앞장서서 민주당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던 분들이 그분들인데 이제와 강경파? 그들을 강경파로 보는쪽이 수박같은데요?
잘보세요 아무말은 이런거죠
애초에 강경파 법사위 의원들 의견을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몰랐을리도 없고 그런거 다 감안해서 결정한 걸텐데 결국 본인들 의견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떼쓰는 걸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이런거 외부적으로 파열음 안나게 조율하라고 당대표 원내대표 자리가 있는 건데 이 두분도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