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왜 합니까.
공정한 수사와 기소 아닙니까.
수사권 분리란 사안에 매몰되어 목적 수사권 분리가 목적이 되었죠.
경찰은 정치경찰 없나요. 새로 생기는 공수처는 정치질 안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품었던 기대감은 이런겁니다. 쓸데없는 이념논쟁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을 하리란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개혁이 과연 실질적인 검찰 개혁인가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인 검찰 개혁하면 수사권 분리 안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수사권 분리가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상 개혁을 망쳤다는 게 본질이죠.
검찰개혁을 부르짓고 있지만 정작 검찰은 '이재명정부 끝날때까지만 버티자' 이 생각만 하고 있을듯 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바꾸려 들겁니다.
구데기 무섭다고 장독대 깨버리면 안된다지만 장독대를 깨도 그 구데기는 죽지않고 어딘가에서 또 기생을 어어갈겁니다.
제가 보아왔던 검찰은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이번 개혁관련 조치는 나이브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를겁니다? 검찰이 정권 바뀔 때마다 달라지면 그게 제대로 된 집단입니까? 지금까지 공작질하고 없는죄 만들어 간첩만들고 공작하던 검찰이 이재명 정부 들어 갑자기 공정한 검찰이 되기라도 했답니까? 그리 당하고도 그런 말이 잘도 나옵니까?
말로는 개혁인데 내용은 흐지부지 분란만 더 키우는거 같네요. 우려점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니 이왕 손보는김에 좀 더 철저하게 보안하고 여지와 빌미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꼼꼼하게 장치를 하자는거 아닙니까? 이게 이리 분열이 되고 논란이 될 일인가 싶네요.
검사들이 공정하게 일 잘해왔으면 검찰개혁 할 필요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