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제 이동형이 '이이제이'에서
이 건에 관해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핵심만 딱딱 매우 잘 짚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시청을 권합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조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왜 쌩억지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아주 명쾌합니다.
잘 몰라서 괜히 분노하시거나
불필요한 공포에 휩싸이는 분들에겐 좋은 약이 될 겁니다.
2.
(다음은 제가 다른 글에 단 댓글입니다.
쓸데없는 공포 여론 조성으로 사회적, 정치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
이제 그만들 하시죠)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느슨하게'한다는 건 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수사개시권 없앴고, 검찰 쪼갰고, 법 왜곡죄까지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더요?
보완수사권으로 검찰이 사냥을 한다는 판타지를 믿으십니까?
그게 될 상황이라면, 윤석열 같은 자의 치하일겁니다.
법이고 뭐고 검찰, 경찰, 법원을 한 셋트로 엮어 사냥개로 쓰는 세상요.
즉, 현 법안이 실질적인 최대치이며, 대단히 개혁적이란 소립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을 설정하고
쓸데없는 공포를 조장하는지 모르곘습니다.
안심하세요.
님이 상상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건수사까지 막아놨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불가역적 법안이란 건 없어요.
윤석열2 가 나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판타지 공포 소설은 제발 그만 씁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다수는 잘 하고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47448CLIEN
키즈리턴님이야 말로
귀닫는게 민주당 이라며 난리치며
아이돌가지고 난리치던 과거는 상관없으신가봅니다.
보완할 수 있는건 보완하고 가자는겁니다.
이정도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공개적으로 토론이라도 해서 숙의 하던가 해야죠.
법사위원들이나 한인섭 교수님 같은 사람을 잘 몰라서 분노하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가진 사람 취급 하시는건가요?
예를 하나 들죠. 정부가 비축유 쌓아놓죠?
1년치가 채 안되는 걸로 압니다. 10년치는 왜 안 쌓을까요. 100년 치는요?
사람들이 이를 두고 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조심성이 없이 한치 앞도 안 내다본다고
호들갑을 떨며 정부를 공격한다면요? 왜 백년치 기름을 쟁여 놓지않느냐 !!!
이와 같습니다.
전두환 시절 겪어봤습니다? 그게 뭐요?
예시를 드신것과 전혀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무슨 과장을 10년치 100년치라뇨. 검사를 없애자는 정도는 되야 그정도 비유에 맞을 것 같군요.
내란이 성공해서 독재자가 나타나면 뭐든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죠 뭐.
보완이 과하고 의미 없으며 부작용까지 초래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검찰 개혁 추진해오던 법사위원들이 강경파였습니까?? 헛소리 그만합시다.
'나이브 하다' 였죠...
이번 정부 태생 이전부터의 캐치프레이즈가 '검찰개혁'인데요...
개혁은 말 그대로 전광석화와 같이 왕~창, 한~방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정부 출범한지 얼마안되었으니 좀 기다려라...뭐 이러고들 있는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싹수가 노~랗네요...
개혁에 실패한 후과는 잼통이 젤 먼저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과몰입 하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꼭 과거 저를 보는 거 같아요
노통때도 비슷했습니다.
개혁대통령이라고 뽑아놨더니 우클릭한다고 어찌나 욕들으시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었죠
시간 지나서 그때 그게 다 최선이었다고 그리워한들...
생각이 다르고, 개혁이란게 전광석화처럼 다 뜯어고쳐야한다고 믿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그런게 일견 좋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제도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익보는 층과 손해보는 층이 생기는 법이죠
그걸 단순 이분화 해서 손해는 검찰을 포함한 부패사법권력이고 이익은 모든이다! 이게 아니란 거죠
사안별로 국민 개개별로 이 제도의 변경에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최소화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라 봐요
그런 점에선 최소 이정부에서 논의된 결과물이
그나마 좀 더 보편성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공청회 하고 있으니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몇몇 조항들 좀 개선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어느쪽 분들 생각처럼 이게 검찰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라느니, 도로 검찰공화국이라느니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최악의 최악을 상정하고 하는 주장이라 보기 때문인데, 사실 윤석렬 같은 자가 다시 나오는 경우를 산정하면
비단 검찰문제를 제외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시스템이나 법제도가 과연 어딨을까요?
고칠 게 이거 하나 뿐일까요?
그런 자를 뽑아준 것도 국민이니 스스로 이제 그런 최악의 인물은 안뽑을 생각을 먼저 해야지..뭔...
국민이 선거 잘못해놓곤 그런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불 성설이라 봅니다.
이미 삼권분립이 어느정도 완성돼 있으니 그나마 윤석렬같은 자가 저 난리쳐도 우린 평화롭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 정치인들은 무조건 검찰 분쇄시키는 게 본인들한데 100% 좋습니다. 앞으로 선거관련 표적 수사가 아예 없어지는 측면에서 여야를 떠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 주면 안됩니다.
사과도, 반성도 안하는거 보면 실패해놓고 본인이 왜실패했는지 모를것 같네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당해놓고도 모르냐고 하는데, 누가 당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당한 사람이라 하면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조국 그외 몇몇 정치인 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본인이 당한것처럼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당한게 없어요. 대부분 검사 만날일도 없어요.
왜 감정이입해서 다 때려 죽여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당한게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찰한테 당한사람이 더 많을걸요?
마음대로 개혁 할꺼면 검경 다 없애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