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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소청법 정부안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일이 일어날까? 32

9
2026-03-12 15:19:07 118.♡.65.162
무학77

검사들은 이재명정부 정권 말을 기다리거나,

정권 바꿨을때 노릴겁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했기에,

너희들은 우리들 칼에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누굴까요? 민주당입니다.


윤석열이 했던 짓거리를 몇배는 더 가혹하게

민주당 목을 치려 할겁니다.


소설 같은가요?

지금 검사들이 조용하니 모두 착한 검찰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나요?


무학7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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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2]
남자의자격
IP 174.♡.19.23
03-12 2026-03-12 15:20:45
·
자승자박이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1.162
03-12 2026-03-12 15:21:12
·
젤 걱정은 미래의 민주당대통령 후보죠...
후보등록후 감옥가면 선거도 못합니다...
초코클랸
IP 221.♡.6.83
03-12 2026-03-12 15:29:11
·
지난 정권때 당해봤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바보인거죠.
상황나라
IP 223.♡.213.239
03-12 2026-03-12 15:32:23
·
갑자기 믿었던 경찰이 차기 권력에 줄 댈려고 억지수사로 공소청에 올리고 공소청에서는 탐탁치 않지만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보완수사도 못하고 그냥 기소해버리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그래서 상호 견제가 필요한거예요
아바이
IP 175.♡.180.249
03-12 2026-03-12 15:40:03
·
@상황나라님 무조건 기소를 해야 한다구요?
암족암족
IP 112.♡.71.220
03-12 2026-03-12 15:42:05
·
@상황나라님 검사는 탐탁치 않으면 기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넘어
IP 118.♡.4.176
03-12 2026-03-12 15:32:26
·
개혁안 법률 산신령이 나타나서 만들어도 정권 바뀌면 핸들링 더 쉬운 경찰 이용해서 조져요
쓸데없는 걱정말고 정권 안 바뀌게 일 잘하는 정부 응원이나 하시죠
해질무렵
IP 122.♡.153.5
03-12 2026-03-12 15:57:24
·
@시공간넘어님
악에서구하소서
IP 110.♡.126.242
03-12 2026-03-12 15:33:17
·
이재명 대통령 성향상 버리는것 없이 있는것 그대로 재활용까지 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 입니다.

아마 검찰 칼 좀 쓰시겠다가 잘 쓰시고 3년후쯤 부러트려놓으시겠죠 ㅎㅎ
일일신
IP 218.♡.240.55
03-12 2026-03-12 15:49:53
·
@악에서구하소서님 검찰 칼 쓰겠다는 의견이 젤 의아하더군요. 그렇게 검찰 칼이 잘 휘둘러지는거면 문재인 정권 때는 왜 검찰에 공격 받았을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역시 그다지 검찰을 잘 휘두르는 것 같지도 않고요.
imperator01
IP 211.♡.117.176
03-12 2026-03-12 15:56:08
·
@악에서구하소서님 제 예상도 그러합니다.
oileh
IP 221.♡.230.1
03-12 2026-03-12 15:37:25
·
유력주자와 대통령 주변인물부터 총선 전 내년부터 움직인다가 맞을겁니다.
시나리오는 이미 다 만들어졌을거고, 정부안 통과되는지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죠.
아바이
IP 175.♡.180.249
03-12 2026-03-12 15:37:41
·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달라서 이번 검찰 개혁안에 침묵하고 있죠. ㅎㅎ
답답할 노릇 입니다. 개가 똥을 참지 왜 검찰이 이 상황에서 조용이 하고 있을가요?
90takion
IP 180.♡.100.214
03-12 2026-03-12 15:38:36 / 수정일: 2026-03-12 15:39:43
·
정권 말에요?
수사개시권이 없는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벌입니까?
별건 수사 조차 불가능한 건 아십니까.

SF소설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만약 윤석열 같은 자가 또 나오면 뭔 법을 만들어놔도
검찰, 경찰, 법원이 한 셋트로 사냥개가 됩니다.

불가역적 법이란 없어요.

지금 법안이 (사람들이 자꾸 정부안이라 하는데 민주당 합의 법안입니다)
여러모로 최선입니다.

왜 자꾸 일어나지도 않거나 불가능한 걸 상정하고
쓸데없는 공포를 조장할까요.
암족암족
IP 112.♡.71.220
03-12 2026-03-12 15:51:07
·
@90takion님 내가 검사이고, 민주당 인사를 잡고 싶다면..
일단 고발 사주를 넣도록 극우단체에 요청 할테구요.
경찰은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 조사를 할테구요. 별거 아니니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보내겠죠.
하지만 검찰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발동해서 경찰에 다시 돌려 보내겠죠.
경찰은 재수사 해보고 다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 요구하고,,,,,,,,
이짓을 몇번 반복하면서, 경찰이 요청하는 다른 기소건들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룰 경우...
기존에도 검찰이 경찰을 이런 식으로 길들여 왔다는데,, 앞으로는 착한 검찰이 될테니 나중에 안할가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2 2026-03-12 15:54:00 / 수정일: 2026-03-12 15:54:24
·
@90takion님 수사보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룰 하면 고발사주(이미 사례가 있던)를 통해 불가능한게 아니죠. 윤석렬 같은경우 이보다도 더 한 없는것도 만들어서 쌈싸먹었고요. 근대 그전에 뭐가 그리 화가 납니까. 반대논리있는사람은 화가 안나는 사람 없겠나요? 좀 진정하고 이야길 하세요 ;;
해질무렵
IP 122.♡.153.5
03-12 2026-03-12 15:57:48
·
@90takion님
치타공
IP 119.♡.203.53
03-12 2026-03-12 15:44:37
·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 또는 맹목적이어서 답답했는데
이재명 정부 시절에는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군요.
우정인건가
IP 220.♡.46.129
03-12 2026-03-12 15:48:00
·
무슨일이 벌어질지는 미래의 일이니까 알수 없지만, 불안요소를 안고가야하니 발뻗고 편히 자는것은 포기해야겠죠
Night7
IP 49.♡.23.117
03-12 2026-03-12 15:53:25
·
문재인때 경험해봤으니 우려가 듭니다
이재명도 대선 못나올뻔 했는데요
다음 민주당 대선후보도 그럴 가능성이 0으로 볼수는 없을거같네요
샤일록76
IP 218.♡.125.76
03-12 2026-03-12 15:54:21
·
정부쪽 안을 설명해준 목소리도 들어보셔요
왜 한쪽만 듣고 판단하기는 거죠
요즘 조상호 변호가 많이 인터뷰 하던데 김용민 목사 방송에서 나와 이야기 한거 추천 드립니다.
우리는 한쪽 말만 듣고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양쪽말 다 들어봐야 합니다.
해질무렵
IP 122.♡.153.5
03-12 2026-03-12 15:58:24
·
@샤일록76님
windmal
IP 115.♡.192.11
03-12 2026-03-12 15:55:17
·
그래서 인적청산도 같이해야 하는 것이고 조작수사했던 검사들 처벌을 꼭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체계 개혁과 병행해서.. 국방부처럼...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면 임기내내 인적청산을 할 거라고 믿는데...

지금 법무부 감찰부장이란 검사들을 조질 칼이 박성재 알박기란 게 너무 아쉽네요.... 이넘 어떻게 못하나 아무리 법으로 임기보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내년 5월까지이니...ㄷㄷ
깔루코코
IP 175.♡.100.137
03-12 2026-03-12 15:56:30
·
윤석열시즌2가 돌아오면 검사가 없는들 뭔 수를 써서라도 조집니다;;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어요;;; 그냥 정권 뺏기면 답없는건 매 한가지 입니다,,,, 그리고 6번의 의원 총회에서 추미애 김용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 못 이끈겁니까? 한두번도 아니고 6번의 의원 총회를 거친 수정안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imperator01
IP 211.♡.117.176
03-12 2026-03-12 15:56:32
·
마냥 그낭 상상 같네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2 2026-03-12 16:01:38
·
@imperator01님 윤석렬도 상상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말입니다..
imperator01
IP 211.♡.117.176
03-12 2026-03-12 16:36:59
·
@svpersonic님 윤석열이 그랬다고 그 상상이 상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약관동의
IP 222.♡.84.15
03-12 2026-03-12 15:57:37
·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우려하는 바를 모르고 이런 검찰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들은 농담이라도 대통령의 연임이나 장기집권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잇습니다.
해질무렵
IP 122.♡.153.5
03-12 2026-03-12 15:59:58 / 수정일: 2026-03-12 16:00:13
·
그러니까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한
검찰개혁안으로 가야죠.
지금 해야 할 일이 그건데,
이 상황에서
정권연장이 답이라는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
두리누루
IP 118.♡.13.42
03-12 2026-03-12 16:08:55
·
검찰의 진급과 좌천을 할 수 있는 인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에게 있죠

악의적인 검사가 조사나 가능할란가 모르겠는데 하더라도 정권이 유지되는 한 법무부장관이 딴데 보낼수 있습니다

다만 정권이 범민주에게 오지않을 경우에는
그거 믿고 배팅한번 걸어볼 수는 있겠죠

진급권을 가지고 경찰 검찰 다 주무르면 뭔수를 쓰더라도 해내지 않을까요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2 2026-03-12 16:19:27
·
일단, 수사권이 있든 없든 고발사주는 범죄입니다. 범죄는 때려잡을 일이지 그 법의 결함으로 몰면 그 어떤 법도 못만들죠.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무제한적으로 쓰지 못하게 해두면 됩니다. 대면조사 1회, 압수수색 1회, 기간 일주일 뭐 이런식의 미세조정만으로도 민생 형사사건에 대해 동일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보완수사권조차 남용하기 어렵게 되죠.
milujute
IP 220.♡.32.108
03-12 2026-03-12 18:16:19
·
지팔지꼰인데 머 팝콘 먹으면서 구경이나 해야지 방법 있나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들이 지들 팔자 꼬는데 머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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