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 어조로 보아서 아시겠지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 주장 역시 나름 일리도 있고 의미도 있는 듯 하니,
반대할 정도는 아닌... 이왕 부활할 거라면 로스쿨과 더불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양쪽 출신이 선의의 경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의 어조로 보아서 아시겠지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 주장 역시 나름 일리도 있고 의미도 있는 듯 하니,
반대할 정도는 아닌... 이왕 부활할 거라면 로스쿨과 더불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양쪽 출신이 선의의 경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교차 이동은 해당 과정을 통해서 가눙토록 했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판검사 출신도 변호사 자격은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변호사는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판검사로 입직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판검사 대우는 대폭적으로 확대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