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가 숙의하고 고민해서 1차, 2차, 3차 개혁안 계속해서 발전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한번에 짜잔~~!! 하고 완벽한 개혁안이 나온다는 생각 자체가 비상식적인건데 왜들 반대만 하고 자기 주장만 맞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깊이있게 논쟁하고 연구하고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것이고 현재 그 출발점에 있는건데 그런 고민은 없이 전선을 나누고 피아구분을 하며 싸우는 모습이 너무도 괴이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지 1년도 안되어 이 정도 진전 보였으면 응원해주는게 맞지 이재명정부 공격하고 지지철회하겠다고(지지했던것 맞긴 하나요??) 분노에 가득찬 채로 심지어 혐오의 언어를 뱉어가며 싸우는게 전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시민들의 낯이라는게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하셨던 말씀 생각납니다
조국도 얼마전까지 보완수사 필요하다고 했었고 박은정도 협력관계 필요하다더니 이제와서 독소조항이라고 억지 비판이나 하던데요
그리고 지금 개혁안보면 이런 개혁이 있었나요.
과거를 발판삼아 만든 역대급 검찰개혁안 두고 윤어게인이 이러면서 검찰개혁을 비하하고 못하게 막는게 너무 이상합니다.
보완 보완 해가면 되는데 이번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난리입니다.
그렇다고 대안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된다만 합니다.
아침이면 이상한 글들이 메인
도체대 왜들 그러는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건 뭐 깜깜이도 아니고.
사실 관계 정정에 시간 안 쏟고 현생 살랍니다. 이재명 정부 뒤흔들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음모론이 내부에서 나올때면 몰라도요. 개인적으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 이겨서 부동산 잡은 최초의 민주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지지철회 운운하는 사람이 진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죠.
분탄종자들에게 낚이지 마세요.
정부안 vs 강성개혁파 이런 프레임 자체가 토론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겁니다. 당 내에서 잘 논의해서 양쪽 다 조금씩은 아쉬워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거라 믿습니다.
온건하게 해서 문제 생겨서 더 격하게 개혁하는거랑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할진 생각안하세요??
법사위 안이 급진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정권 초에 찔끔 했다가 후반에 한발 더 나아가는건 지금보다 더 힘들지만 법사위 안으로 했다가 부작용이 진짜 발생하면 조금 후퇴하는게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검찰이 여전히 문제일때 민주당이 유리할까요
민주당안대로 햇다가 문제 생길때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일부 권한 관계는 단계적 개혁도 가능할테지만 그것도 새 시스템과 바인딩되는 권한이라...고치기가 쉬울까 싶습니다.
조직법은 법률로 조직 체계 와꾸가 나오면 하위법령 마련 작업, 예산 세팅 작업, 실제 기관 이체 작업 등의 엄청난 실무가 뒤따라야 해서 최대한 처음에 완결성을 높여 놓아야지 자꾸 바꾸고 하기가 어렵고 부작용도 클겁니다.
근데 그 협의과정이 대화를 기반으로 해야지, 지나치게 과열되어 혐오를 발판으로 삼고 있는건 아닌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초반 6개월에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거죠.
제대로 고쳐서 자리 잡게 해야죠.
그리고 개혁은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런 완벽한 것은 존재하기가 힘든 것이 법안들도 보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면서 필요한건 더하고 불필요한건 빼는식으로요
원래 시끌시끌한게 민주주의의 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용하면 또 그것대로 이상하겠지요
그리고 검찰에 의해 난도질 당한 경험 있는 대통령까지 있는
이 최적의 라인업에서
검찰개혁을 못한다면
다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추미애….. 쪽을 선호 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력 가지고 있는 꼬라지는 많이 경험 했으니까요.
장인수 발언 이후로 검찰개혁 정부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개혁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 흠집 내려는 목적인건지 구분이 안가고 있네요
검찰 개혁이 정권 창출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자기들 입맛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끌러내리려는 건가 하는 음모론이 마음 속에 올라와요
그게 아니라면 진심으로 장인수 발언을 믿고 저렇게 난리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지철회를 넘어 악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게 어찌보면 당연한듯 합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 했습니다.
뭘 더 망설이고 기다려야 하는거죠.
그러다가 늙어 죽습니다.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항상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개혁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