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량만 접속하면 대이슈같이 느껴지는게 의아할뿐입니다..
사실 저도 뭐 궁금해서 보완수사권관련해서 전세계에 그럼 그렇게 아예 수사에 조금의 영향도 못미치게 완전분리되서 운용되는사례가있는지 찾아봤는데 거의없더군요..
걍 그정도만 확인해도 이게 뭐 결국 적절한 제도정비만하면 운용의 문제란거죠.
이게 핵심이다? 는건 그냥 그간에 대한 반작용일뿐이고.. 무슨 이게안되면 다안된다 라기엔 전세계에서 그렇게운용하는 국가가 희소한데..., 다만과도했던권한을 적절히 견제하고 균형점을 잡는 조정만하면된다는이야기죠..
아무튼 사실 대다수는 관심없는이슈죠...
이재명정부 20대지지율까지 높아지고 엄청난 정권지지도를 가지는건
결국 실체감높은 이슈에 집중하기때문이죠..
이게 시대적소명인거죠.. 다들 체감되게 원하는건 정부가 제발 민생문제 경제문제에 집중해야한다는거죠..
정부도 진영이념보다도 국민이익을 대원칙으로 가고있고요..
전 원래 이재명대통령 열성지지자도아니고..
오히려 당선전에는 의구심이 더컷던사람인데.. 실제로 그래요..
전 1번진영이긴해도 이념적동조가 약하고 사안에대해서 비판적인적이많은 좀 1찍 중도보수랄까요.. 투표는하되 참여는안하는편이었는데
아..젊을땐 오히려 사실 누구보다 열성적인 고관여층이였는데 점점 좀 이건 좀 아닌데 싶은부분들이 쌓이다보니 참여보단 투표정도만 하는정도로 바뀌었었죠...
아무튼 대통령에대해서도 사실 뭐 찍었으나 의구심이있었믄데
오히려 대통령되고나서 행보에 마음을 활짝열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발언한 내용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기도 하구요
>>> 다만과도했던권한을 적절히 견제하고 균형점을 잡는 조정만하면된다는이야기죠..
그 조정이라는 게 제대로 안된 법안이라서 반대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왜 일반인 상대로 공청회 같은걸 안하냐면 뭐가 문제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걸 막기위해선 뭘 해야하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게 진정한 검찰 개혁인지를 사람들이 알게되죠. 그러면 난리날껄요?
관심히 없는게 아니라 잘되고 있겠지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뭐가 잘못되는지 알려지는 순간 난리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이재명의 효능감을 느끼고 지지하고있어요
길 가다 아무나 붙잡고 검찰이 뭐하는 집단이냐고 물어보면 수사하는데, 범죄자 잡는데 아니냐고 할 사람들이 태반일겁니다. 그리고 뭐가 제일 걱정이고 문제냐고 물어보면 기름값, 물가, 집값 얘기를 하겠죠. 대중은 돌림노래로 반복되는 뉴스면 기억을 하겠지만 한꼭지로 흘러가는 검찰의 악행 뉴스는 그냥 한귀로 들어와 한귀로 나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소비행위를 하니까요.
*MBC에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수행한 2026년 신년 여론조사입니다.
저희 가족이었으면 소리없이 끝장났겠죠.
이런 죄를 저질러도 누가 제대로된 심판이나 받았나요?
검사들 제대로 심판하고, 감방 보내고, 권한을 뺏어야죠.
왜 미적대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살되었나요??
조민씨는 결혼하셔서 사업 하고 잘 사시던데요??
지금 조국은 대한민국 3당 당대표 하시고요
고생을 딛고 잘 사는 가족을 왜 아직도 말살되었다고 그러세요
검사조직이 빈대인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집단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끌려나와 조리돌림 당하고, 돌아가신 것 누구 때문인가요?
검사들 다 잘라내고, 처벌하는게 국익의 극대화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처벌받는 사례를 남겨야죠.
조민씨 무슨일 할때마다 고소당하고, 힘들게 사는 것 모르시나보군요.
당당한 강한 마을을 가지니 잘 살게 보이는거죠.
약한 마음이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조국은 교수로 지낼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저러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하시나요?
조희대, 지귀연 같은 사람을이 판사인데요?
보도 물량이 대한민국 생긴 이래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온 검언의 몰이 수사였어요.
조국가족 수사 기준으로 하면 살아 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네요.
정말 댓글 수준이 바닥이네요.
그렇다면 사법부를 신뢰못할만 하군요
그리고 빨간아재라는 기자 출신 유튜부가 재판장을 출근 하다시피 하면서 남긴 동영상을 참조 하세요.
공정한 나라면 왜 한동훈 자녀는 아무런 처벌을 안받죠?
한동훈 부부는 왜 감옥 안가죠?
님은 조국으로 얘기하지만...
이재명대통령도 저 대법관들때문에 대선도 못치를뻔 했습니다.
지금 조민씨 고소 당하는게 검찰이 하고 있나요?
조국이 교수로 지낼 수 있는데 지금 저러고 있는건 본인이 정치하려고 마음 먹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이재명도 변호사 하다가 그걸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정치 결심한 것처럼요.
경찰은 ‘논문 대필’을 포함한 5개 업무방해 등 총 11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위원장 부부와 딸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동훈건은 찾아보니 경찰이 부실수사 했군요 썩을 경찰놈들
이래서 보완수사가 필요한가봅니다
민주검사들이 제대로 심판하길 바랍니다
조국 재판 유죄 인정 못합니다.
표창장 위조가 가능하다면 검찰이 먼저 위조해 보라고 하죠.
집에서 한글로, 일반 프린터로요.
애초에 아이피 문제가 있는제 증거 제시도 안했죠.
한동훈 건은 지금도 검사들이 더 팔 수 있지만 덥었죠.
검사, 경찰, 판사 안믿습니다.
일단 다 엎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민주주의 무임승차자'인데
그걸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 편이죠.
보통은 미안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우려고들 하죠.
비아냥 거리지않구요.
좀 관심좀 가지지.. 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할일 하면 되는거지 무임승차 운운하면서 다른 사람 아래로 보면 뭐가 좋아집니까? 답답 하네요.
댓글 고마워요.
그런 배경이 있으니. 예외적인 경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상황에서 검사가 경찰이랑 같이 수사하면서 법률지원하고 이런게 큰 문제가 안됐던거에요.
우리나라처럼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에서의 수사권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수십년간 물의를 일으켜 왔는데도 그 권력이 너무 커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권 만이라도 분리해내려고 하는거죠. 우리의 역사적 맥락에서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경찰의 횡포였습니다. 경찰이 아무나 사람 잡아서 조사하고 고문하고...경찰도 견제는 필요하지요
그리고 경찰 견제는 또 다른 문제죠. 지금 검찰 개혁하자고 했지 경찰은 개혁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정치성향 거의 없는 커뮤니티 가보시면 다른 세상일겁니다.
미래의 민주당 후보가 기소되면 바로 이미지 나빠지니까요.
아까 모공에서 봤던걸로도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세부조사 항목에 부동산 대책 관련 긍정평가가 대폭 반등했죠. 중도층 긍정평가도 더블스코어였습니다.
이재명대통령도 선거에 못나올뻔 했다는걸 잊지맙시다!
검찰 개혁 안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지지자들이 큰일났다 싶어서 호응하는 거죠
참 더럽게 끈질기네요
근데 솔직히 이러는 분들 핸드폰, 인터넷 뺏어서 커뮤니티와 유튜브 접속 막고 일주일만 있게 하시면 머릿속에 검찰개혁 생각 사라지는 분들이 절반 이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몰되니 몰입되는거죠..
해오던 습관이 있으니 들어오지만 좀 바빠지면 덜 해야겠습니다
애초에 논쟁이 아닌 걸 논쟁거리로 만드는 '가짜 주제' 싸움이에요.
저도 이 논쟁에 적극 참여중이지만, 비본질적인 걸 붙들어 쓸데없는 공포 조장을
하고 진짜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논리가 너무 파괴적이라 그에 대항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했던 걸 반영한 검찰개혁법을 당 차원에서 합의해냈더니
심지어 자기들이 했던 주장 조차 뒤집고 쓸데없는 걸로 분란을 일으킨다?
가장 선명한 척 하면서?
매우 불순한, 검찰개혁을 빌미로한 자신들의 정치입지 강화 수단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매일같이 대형 스피커들이 이걸 부추기고
청와대와 총리가 이런 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형국이잖습니까 지금.
어처구니없는 국력 낭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상승 중인 것은
말씀대로 정쟁이나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의 삶의 개선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통합이고 이게 진짜 정치입니다.
검찰개혁? 물론 중요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1도 관심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주택...이런 얘기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재명대통령도 2심 판사 잘못 만났으면 대선도 못나왔을겁니다.
검찰 개혁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도 모르면서 배신자니 뭐니 떠들어 봤자 영향 0%
양쪽 의견 영상으로 비교한 내용만 봐도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너무 자명해서 별로 관심 안둬도 될 부분 같습니다
본인들이 낸 안 받아서 수정하고 보완할때는 조용하다가 발표하면 문제라고 하고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들 기사나 영상으로도 이미 널리 퍼져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겸공이니 매불쇼니 나와서 공포를 조장해도 여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겁니다
보완수사권도 보면 뭔 큰 일 나는 것 처럼 난리를 쳤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차 큰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이대로 가도 영향 없다는게 여론 조사에서도 들어났으니 정부는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이런 잘못된 관행은 오래전부터 민주당, 진보측 유력 정치인에게 특히 작동했었고 이번 기회에 못 막는다면 앞으로도 못 바꿉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면 그냥 민주당 원래 법안대로 가면 됩니다.
아예 뺏다가 다시 주는것보다 주고 다시 뺏는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6~70년전 있었던 일이고
수사 기소의 분리 또한 수십년전부터 민주당, 진보진영측의 오랜 염원이 담긴 검찰개혁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입니다.
개혁에 따르는지 아닌지는 경,검,판이 결정하니까요.
이 새개 다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판은 개혁 잘되는데 검에서 느려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