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검찰개혁하자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탄핵까지 꺼내는 세력들은 검찰개혁만 해놓으면 검찰이 영원히 소멸되고 태평성대가 될꺼라고 생각하나본데
4년뒤 정권뺏기고 다수당 뺏기면 순식간에 검수원복 될겁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기관은 더 큰 권력으로 계속 감시하고 견제해야지 한방에 끝내는게 가능할 순 없어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검찰개혁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검찰개혁하자고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고 탄핵까지 꺼내는 세력들은 검찰개혁만 해놓으면 검찰이 영원히 소멸되고 태평성대가 될꺼라고 생각하나본데
4년뒤 정권뺏기고 다수당 뺏기면 순식간에 검수원복 될겁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기관은 더 큰 권력으로 계속 감시하고 견제해야지 한방에 끝내는게 가능할 순 없어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검찰개혁의 시간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대통령을 바뀌었는데 민주당 의원들 유지를 어떻게 할까요...
딱 정권만 바뀌고 민주당 의석수는 그대로라고 생각할수 있는지요. 시차는 있겠지만
그리고 개혁안에서 분명 문제가 되는 사건 몇개는 무조건 나올껍니다. 지금 강경파에서 주장하는것도 시행착오를 격으면서 맞춰가면 된다고 했으니...
국회 과반넘어간 상태에서 아주 자잘한 사건도 엄청나게 여론전 해서 부풀리며 개혁잘못됬다 돌려야 한다 하면 여론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은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수사까지 다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군데 군데 그런 꼼수들이 숨어져 있어서 수정 내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수사권을 뺏다가 다시 주는것보다 줬다가 다시 뺏는건 어렵습니다.
이것도 70년 걸렸는데 일단 수사권을 그냥 놔두자구요?
이제 수사 개시도 못하고 별건수사도 막았는데.
보안수사권 뺌으로써 발생할 부작용 감안하면 충분히 고려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꼼수를 써서 보안수사권으로 직접수사 할꺼다 하시겠지만..
그런 꼼수가 가정으로 된다면 경찰한테 꼼수를 못쓸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사를 갖고 있으면 정권 바뀔때 바로 복구가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를 이뤄내면 정권이 바뀌어도 안하던걸 다시 시작할려면 조직개편도 다시 해야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국회가 다수당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지금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도 않을꺼고... 국회의원 선거때 당연히 바뀌죠..
시아님 님이 말씀하신데로 보완수사권이 악법이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정권 교체후 그낭 보안수사권 살리면 끝나는일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요.. 개편도 크게 필요 없을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X에도 몇번을 요청하고 머리짜내서 추친하는 안을 가지고
같은 동지인 민주당이 죽일듯이 달려드는데.. 좀더 나가면 민주당이 먼저 이재명대통령을 버리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처럼 지지자들이 먼저 떠나버리는.....
보완할거 있으면 그때 보완해주면 되구요.
줬다 뺏는거 보단 일단 뺏고 필요하면 다시 주는게 더 쉽습니다. 뺏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사권 다시 경찰로 보내는데 70여년이 걸렷어요.
같은 동지 문제는 피장파장이죠. 여기저기 화살을 난사하고 있는건 정부안 지지하는 쪽이니까요. 비주류인 경기도지사 후보때부터 이낙연계로부터 지켜준 사람이 이해찬 추미애 최민희 였는데 지금은 반명, 반정부인사로 까대고 있잖아요. 저 셋 뿐 아닌건 아실테구요. 남양주 3인도 다 바꿔야 한다하고.
이건 내란당이 박살나서 앞으로도 계속 될겁니다.
역으로 지금 탄핵을 말하는 실질적인 세력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기 클리앙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안을 반대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말하는 민주당 지지층 부류가 진짜로 " 검찰개혁만 해놓으면 검찰이 영원히 소멸되고 태평성대가 될꺼라고 생각" 한다고 보시나요? 다들 앞에 당면한 이슈에 반응하는 건데 왜 쉐도우복싱 상대를 만들어 내는건지 의아합니다.
매번 민주당 정부의 정권재창출에 발목 잡았던 것은 부동산이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직전 조사 대비 부동산 부문의 긍정평가가 반등했더라고요. 중도층도 긍정평가 비율이 더블스코어였고요. 이 여론 기조를 임기말까지 유지해서 부동산 잡은 최초의 민주정부가 되면 정권재창출의 7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야할거에요. 그러면 향후 민주정부에게도 부동산 관련 부담감도 덜어주고 지속가능한 개혁입법 체계가 이뤄지겠죠.
수사개시권을 뺏고 검찰을 쪼개놓는 것만으로도
사냥개 정치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합니다.
보완수사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망상을 펼치는 세력과
그에 휩쓸리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그게 되면 말씀대로 이미 모든 게 다 가능한 세상입니다.
제 2의 윤석열이 나와서 법원, 검찰, 경찰 다 장악하고 휘두를테니까요.
그 땐 법 개정 조차 필요없어요. 다 짜고치면 만법이 무효입니다.
즉, 이 정도면 최선을 다 한 것이고
그 이상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경찰의 횡포를 제어치 못하니
국민 피해만 가중된다는 논리...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 사안일까요.
경찰 견제하라고?
첫술에 배부르랴, 차근차근 개혁하면 된다... 어짜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면 다음도 민주당 정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정권 연장이 필요한건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넥 검찰 개혁 입니다.
문통 정도면 A+정부 였지만 검찰 개혁 실패해서 정권 내줬죠
경기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걸 바로 잡는게
먼저지 죽어라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잘 뛰어야 이긴다고 하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왜 검사, 판사 처벌을 안하죠?
검찰개혁을 못하면 정권연장을 못하는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연장을 못했죠.
댓글 고마워요.
검찰개혁을 못해서 연장 못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봤을때 70%는 부동산 문제 입니다.
거기에 + 이재명 악마화이고..(이재명 악마화는 민주당 사람들이 했죠...)
댓글 고마워요.
사실관계 자료 부탁드려요.
그 어디에서도 검찰 관련 코멘트는 없어요.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얘기죠. 여기서도 정권교체 당하고 그럴때 검찰개혁을 못해서 그랬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공화국이 문제라고 했을까요?
부동산이 폭등해서 정권연장이 실패했을까요?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서 정권연장이 실패했을까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개인적으론 부동산으로도 자본이 흐르게 둬야한다는 입장이라 그게 옳고 그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빚내서 들어갈 정도여야 투기의 문제겠죠. 지금 국장에 풀레버리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집 산다고 말도 안되는 영끌하다 고금리에 나가떨어지신 분들이나 다 투기심리에 기인한걸테니까요.
부동산은 장기간 돈이 묶이는게
가장 큰 문제라
국가 경제에 보탬이 안됩니다.
투기를 잡는 건 검찰의 일이였거든요.
일본 어르신들 마냥 금고에 돈뭉치 고이 보관하는게 문제죠.
부동산에 돈이 묶여서
국민들이 가용소득이 줄어서 소비를 못해요.
월500을 버는데
대출금상환으로 200을 지출하면
쓸 돈이 없죠.
그 당시에 검찰이 투기세력 잡는 것 보셨나요?
그러니 이재명 정부 기조도 부동산은 최대한 대출 없이 사고 돈 벌어서 투자도 하고 소비도하고 그러라고 하는거죠.
그렇게 대출없이 부동산 사는 과정으로 가야
투기가 없어지는거죠.
여하튼 투기를 잡아야
생활이 안정되고
정권연장이 가능하죠.
사람들은 이유있는 가격상승에 분노하지 않아요.
투기를 막지 못해서 오르는 가격상승에 분노하죠.
그리고 형법상 실거주 외 추가주택 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죠. 다주택을 이유로 처벌하면 그건 기분상해죄잖아요.
참고로 불법의 영역인 다운거래 손피거래 불법전매 등은 세무, 형사적으로 처벌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서브프라임발 장기하락장이랑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로 인한 하락장때도 심리가 얼어붙어서 투기수요가 사라진거에요.
그리고 검찰개혁을 해야 정권연장이 된다면서요.
투기는 쉽게 돈버는 방법입니다.
그런 건 없어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막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죠.
그게 검찰개혁입니다.
LH건 검찰이 잘 수사하고 처벌했을까요?
그런거라면 주식도 투기행위 아닌가요? 주식은 앉아서 단기간에 돈 벌잖아요. 바카라하듯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내 가용범위 내에서 자본을 굴리면 그건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죠.
검찰개혁의 정확히 어떤 부분이 그 심리를 막을 수 있는데요? 아무 근거없이 기승전검찰개혁이면 이 댓글들 작성하는 시간과 정성 버린거 생각하렵니다. 손가락만 아팠네요.
개혁 안하고 정권 재창출에 목메다가는 죽 쒀서 개 주는 일이 생기죠.
지금도 뒤에서 쏙닥쏙다하는 하는 이들이 크게 사고 안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잼통도 진짜 기적으로 버텨서 여기까지 온걸 벌써 망각하는 사람이
많네요
정권이 바뀌어도 장난질 치기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게 더 중요합니다.
경찰이니 민생이니 정권이니 하는것은 완전 논점이탈이에요
여기서 검찰개혁 하자고 하는 사람들과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싸잡아 비난하면 결국 분열이고 개싸움됩니다. 대통령 공격하는 사람들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