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장관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없으면 경찰이 사건을 묻을 것이다. 검찰개혁을 하자는 거지 쿠테타,혁명하자는게 아니지 않냐>고 합니다.
ㅋㅋ 진짜 뭐가 풍년이네요. 수사/기소분리 하자는데, 경찰이 사건덮을까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쌩뚱맞는것도 정도가 있지..
그리고 검찰의 기소/수사 완전한 분리가 정성호 사고에는 혁명이고. 쿠테타인데 뭘 더합니까?
이런자를 법무무부장관에 두고 검찰개혁을 논하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그냥 기대 접고 관심도 접습니다
정성호가 절대권자 아니잖아요
경찰은 거부권 주면 안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보완수사권은 공소청검찰이 직접보완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달라는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살아 있는거죠. 절대반대합니다.
보완수사요청/요구권은 중수청에 니들 수사가 미진하니 이러이런점을 추가로 수사해달라 요청하는거구요. 이건 저도 찬성입니다.
경찰도 수사종결권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사 잘해도 기소 안하면 꽝이거든요.
박형철 비서관 등에게 속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약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면, 공약을 사실상 폐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래의 민주당 후보는 검사 공격 잘피하고 판사 배정 잘받길 빌어야죠...
그게 아니면 개헌 해서 연임이나 중임 만들던가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