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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 대통령을 아직도 이후에도 지지하지만... 9

3
2026-03-12 11:49:38 211.♡.150.220
andante92

대통령께서 내신 페북 메세지 '집권세력의 책임'

정성호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 '혁명 아닌 개혁'


여전히 검찰에 관해 나이브한 시각이 마음에 안들지만,

당사자이기에 이해충돌 혹은 책임정치를 생각하셨을수도 있죠.


그렇다면 '검수완박'이라는 표제아래 달려온

지지층들에게 명확하게 '우리는 집권세력이 되었고,

앞으로 더 집권하기 위해 정밀히 개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수완박이라는 표제아래 달려온 지지층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는 다르게 후퇴한 안임을 인정하지만, 점진적 개혁으로 달려가는 길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식의 메세지를 낸다면 좋지 않았을까.

검찰 개혁을 원안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지지층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될텐데... 강성지지층이란 단어를 쓰거나 해서 혐오와 극단으로 갈라치기 하는게 아니고 말이죠.


여전히 확고한 생각은 보완수사권도 뺏고,

그걸 보충하는 건 정치인과 대통령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의 검수완박과는 다른 기조로 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보완수사권을 주고 싶다면, 이 또한 노선변경에 대해서 유감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장인수 기자의 '공소취소 거래설'은 팩트가 불분명 한것 같아요. 이건 지켜봐야겠지만... 이 대통령 스타일 상 주변 참모가 실언한 것이 흘러나왔거나 성립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털보도 사실관계가 정확한가를 계속 묻는 상황이고...


이번주 소식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andante9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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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샤일록76
IP 218.♡.125.76
03-12 2026-03-12 11:53:24
·
그러니까 검찰 개혁 어디가 마음에 안드시는 거여요?
정부가 국회랑 논의해서 국회의견 다 들어서 통과 시킨건데 몇몇 의원들 딴지 거는게 문제인건가요?
최소 정부입법안에 대해서 조상호가 인터뷰 한번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쪽 말만 들으면 편향됩니다.
andante92
IP 211.♡.150.220
03-12 2026-03-12 12:03:05
·
@샤일록76님 정부안도 보고 정성호 장관 인터뷰도 다 읽어봤는데, 법사위는 그러면 경찰이 결국 검찰에 종속된다는 것이고, 정성호 장관은 인지, 별건이 모두 불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죠. 정 장관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돈 받고 사건을 경찰이 암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셨죠. 그전에 김건희 사건 암장할 때는 보완수사권이 없었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 결론은 검찰을 반ㅂㅅ 만들자가 애초에 외쳤던 구호였는데, 집권세력이 되어 점진적인 개혁을 하기로 맘을 먹었으면 겸손히 양해를 구해야죠. 정 장관이 한 인터뷰 내용에서 빠진게 1.한동훈 같은 ㄴ의 '등' 같은 장난을 원천차단 할 수 있는지, 2.김건희 암장은 어째 된 것인지 3. 박상용 같은 검사는 눈물의 사과를 할 것인지, 혹은 해야하는지 등 검찰에 대해 의문점이 아직도 한 바가지인데 너무 나이브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Macchiato
IP 104.♡.71.32
03-12 2026-03-12 12:16:03
·
@andante92님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법무부 소속 검사가 행안부 소속 경찰을 어떻게 종속시킨다는거죠?
샤일록76
IP 218.♡.125.76
03-12 2026-03-12 12:18:49
·
@andante92님 잘못 보신것 같네요 좀 더 찾아보셔요


오늘 요거 보았는데 어느 정도 정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용민 목사 방송은 거의 안 듣는데 조상호 나와서 들어보았습니다.
조상호 부분만 들어보세요

이동형 이이제이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되면 조상호 부분이라도 들어주세요
andante92
IP 211.♡.150.220
03-12 2026-03-12 12:18:53
·
@Macchiato님 지금 검찰에 있는 사람들 일거에 자르고 새 사람들로 채울건 아니니 '그 나물에 그 밥' 아닌가 불안한 거죠. 이걸 해소시켜야지, 법은 이렇게 되어있으니 그럴리 없어. 라고 한다면 이때동안 일어난 장난질들은 법이 없어서 그랬나요?
Macchiato
IP 104.♡.102.50
03-12 2026-03-12 12:42:31
·
@andante92님 불안한건 이해합니다만,
제가 여쭈어본 검사가 어떻게 경찰을 여전히 종속시킬수 있냐 이거입니다.
거기다 법문으로 종속이 안되게끔 해놨는데
어떤 검사가 경찰을 종속시키듯이 하면
지금의 법왜곡죄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검사물갈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서 불가능한거 아시잔아요
andante92
IP 125.♡.94.188
03-12 2026-03-12 12:48:08
·
@Macchiato님 법문만을 내세우시면 논의가 불가하죠. 검찰에 있던 사람이 중수청도 갈꺼고, 공소청도 가겠죠. 그 많은 수사관이 공소청에 모두 필요하진 않을테니, 지네들끼리 쑥덕쑥덕 몰래 혹은 관행으로 확립시키면 알게뭡니까?
andante92
IP 125.♡.94.188
03-12 2026-03-12 12:52:45
·
@Macchiato님 그리고 법 왜곡죄도 그렇고 그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 바로바로 조치가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즉각 바로 조질수 있어아죠.
키즈리턴
IP 27.♡.23.48
03-12 2026-03-12 14:01:09
·
@andante92님

이미 분리되어 있는데 뭐가 종속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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