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내신 페북 메세지 '집권세력의 책임'
정성호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 '혁명 아닌 개혁'
여전히 검찰에 관해 나이브한 시각이 마음에 안들지만,
당사자이기에 이해충돌 혹은 책임정치를 생각하셨을수도 있죠.
그렇다면 '검수완박'이라는 표제아래 달려온
지지층들에게 명확하게 '우리는 집권세력이 되었고,
앞으로 더 집권하기 위해 정밀히 개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수완박이라는 표제아래 달려온 지지층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는 다르게 후퇴한 안임을 인정하지만, 점진적 개혁으로 달려가는 길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식의 메세지를 낸다면 좋지 않았을까.
검찰 개혁을 원안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지지층은
어느 정도 양해가 될텐데... 강성지지층이란 단어를 쓰거나 해서 혐오와 극단으로 갈라치기 하는게 아니고 말이죠.
여전히 확고한 생각은 보완수사권도 뺏고,
그걸 보충하는 건 정치인과 대통령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의 검수완박과는 다른 기조로 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죠. 보완수사권을 주고 싶다면, 이 또한 노선변경에 대해서 유감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겁니다.
장인수 기자의 '공소취소 거래설'은 팩트가 불분명 한것 같아요. 이건 지켜봐야겠지만... 이 대통령 스타일 상 주변 참모가 실언한 것이 흘러나왔거나 성립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털보도 사실관계가 정확한가를 계속 묻는 상황이고...
이번주 소식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가 국회랑 논의해서 국회의견 다 들어서 통과 시킨건데 몇몇 의원들 딴지 거는게 문제인건가요?
최소 정부입법안에 대해서 조상호가 인터뷰 한번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한쪽 말만 들으면 편향됩니다.
그러니 결론은 검찰을 반ㅂㅅ 만들자가 애초에 외쳤던 구호였는데, 집권세력이 되어 점진적인 개혁을 하기로 맘을 먹었으면 겸손히 양해를 구해야죠. 정 장관이 한 인터뷰 내용에서 빠진게 1.한동훈 같은 ㄴ의 '등' 같은 장난을 원천차단 할 수 있는지, 2.김건희 암장은 어째 된 것인지 3. 박상용 같은 검사는 눈물의 사과를 할 것인지, 혹은 해야하는지 등 검찰에 대해 의문점이 아직도 한 바가지인데 너무 나이브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법무부 소속 검사가 행안부 소속 경찰을 어떻게 종속시킨다는거죠?
오늘 요거 보았는데 어느 정도 정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용민 목사 방송은 거의 안 듣는데 조상호 나와서 들어보았습니다.
조상호 부분만 들어보세요
이동형 이이제이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되면 조상호 부분이라도 들어주세요
제가 여쭈어본 검사가 어떻게 경찰을 여전히 종속시킬수 있냐 이거입니다.
거기다 법문으로 종속이 안되게끔 해놨는데
어떤 검사가 경찰을 종속시키듯이 하면
지금의 법왜곡죄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검사물갈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서 불가능한거 아시잔아요
이미 분리되어 있는데 뭐가 종속된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