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196조 검찰청법 53조 이두개를 6월로 미루자고 한겁니다 1순위가 되야하는건데
이두개는 검찰이 수사 자체를 못하는겁니다
이두개를 삭제하고 논의를해야... 이 검찰개혁의 시작점이라 생각합니다
6월로 미뤄지면 그냥 정성호가 원하는대로... 아무리 정부안 고쳐도 저게안되면 다쓰잘때기없는겁니다.
김용민 등등 법사위 못하게 하려는 내부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암흑입니다...
지금 다은곳에 힘을빼게 서로 싸우며 우리한태 정부안던지 저들의 잔머리가 아진짜 정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