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검찰개혁 안한다는 말이 웃긴게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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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검찰개혁 안한다는 말이 웃긴게 42

2026-03-12 10:54:44 119.♡.196.63

롤티슈

전 민주정권이 거대여당을 업고도 5년 내내 못했던 검찰개혁을 이재명 정권은 1년도 안되어서 속전속결로 전두지휘하고 있지 않나요??

보완수사가 개헌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고 나중에 형소법 등 개정하면 끝날 일인데 이게 이렇게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거품 물 일인가요?

그분들 당연히 전 민주정권 5년동안 검찰개혁 안한다고 탄핵 거론 하신 분들이겠죠??

롤티슈 님의

댓글 • [42]

writer

그것 말고는 정부를 흔들 게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어휘나 태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아닌 거 같던데.

공연히모욕감

@writer님 민주당은 원래 우리꺼였어! 딱 이거죠

쇼르다

극단적인 얘기들에 굳이 귀 기울여줄 필요는 없구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소의 분리인데 현재 그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지적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쇼르다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요? 정부조직 자체를 나누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시니.
박은정 김용민의원도 얼마전까지 동의한 공소청-중수청 안인데 뭘 더 어떻게 하시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법안에 명사된 '통보'를 '보고'라고 억지 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지 마세요

쇼르다

@당연히님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핵심입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줄지 말지 여부를 6월 이후로 미뤄놨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은 원래 검찰 경찰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검찰의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형사소송법의 검찰 수사권 조항이 자동으로 무력화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쇼르다님// 기존 검찰이 갖고있던 수사권은 모두 중수청과 경찰로 가고 수사개시권도 분리되니 이미 수사와 기소는 정부조직법으로 나누어집니다. 형소법에서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지 남아있는데 그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와는 무관한데, 예외적 보완수사권이라는 말에 묻어있는 수사권이라는 말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거죠.

쇼르다

@당연히님 보완수사권은 2차 수사권입니다. 수사권 맞습니다. 당초에는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만 하게끔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소 판단을 위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심에서주변부로

이미 이념화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게 뭔지도 모를겁니다

닉네

@중심에서주변부로님
"이념화"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정의라고 생각하고 쓰시는걸까요?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자 계급, 입장, 견해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당파성을 갖는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면
나는 견해이고
너는 이념인가요?

상대방은 견해나 입장도 없는 "무작정 이념"이라고 하시는데
자신도 이념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중심에서주변부로

@닉네님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정책적 효과, 실용적 실무적 해결방안의 영역을 넘어서 신념이 지배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신념으로 사안을 대하니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거라고 봅니다.

모든 사안에 가치관이 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판단에 있어 하나의 수단일 뿐인데 그게 전부가 된 모양이 되었으니 이토록 갈등이 큰거라고 봐요

코르바

개혁안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해합니다만 개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릅니다.
정말 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윤석열 시절의 검찰로 돌려놓으면 되죠.

까마귀부엑부엑

@코르바님 개악이라고 하는 이유는 박은정 위원 등이 하는말은 아예 귀에서 빼나보네요
법사위가 정말 강경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안으로 진행되면 윤석열 시절의 검찰 보다 더 강해지는건데 그러니 개악이라고 하는거죠

코르바

@아이고고님 금투세 도입 안하면 윤어게인보다 불평등이 더 무섭다며 정권 망할 것 처럼 말씀하시는 진성준 의원 정도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즈마크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부분을 해냈죠. 수기 분리를 법률로 땅땅. 이 인지수사개시불가 자체로도 엄청난 건데 "개선" 정도밖에 안된다고 폄하하면, 도대체 기존 정부들은 어떻게 평가해야할까 싶습니다.

90takion

크게 동의합니다.
5년간 검찰개혁은 커녕 심지어 검찰정권을 탄생시킨 주제에
가장 선명한 척 나대는 꼴을 보면 코믹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노무현 트라우마' 선동에 휘둘리는 분들도 안타깝구요.

수사개시권 없앴고 검찰 쪼갰고 법 왜곡죄 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분들의 망상 속에 존재하는 '정치검찰의 사냥'은 이제 없어요.

보완수사권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놔도 검찰이나 경찰은
법원과 짜고치는 셋트로 사냥조직이 됩니다. 제 2의 윤석열 나오면 다 가능해요.

불가역적으로 하고 싶다?
헌법 개정해서 검찰, 경찰, 법원을 다 없애십시오.

과도한 공포로 시민의 분노를 자극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쇼르다

@90takion님 수사개시권은 검찰에 수사권이 존속하는 한 너무나 쉽게 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수사권을 없애라고 했는데 그 일은 현재 전혀 착수를 안 하고 있고 수사개시권을 없앴다며 눈속임을 하고 있지요.

아이즈마크

@90takion님 맞습니다. 덧붙이자면 보완수사권 아직 다시 논의해야겠지만, 김예원 변호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과연 실무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하고 있는가" 를 다룬 페북글도 참조하셨으면 좋겠네요. https://www.facebook.com/js486me/posts/pfbid02B6ma7T8JF13Fs4ex9GQDcGn5hQipHvNguLPSxQeHte2eQGrGpgACyADARiWGyYqml

쇼르다

@아이즈마크님 보완수사권은 정확히는 2차 수사권이므로 그냥 수사권이라 불러도 됩니다. 수사권이 유지됐을 때의 문제와 폐지됐을 때의 문제를 비교해야 하는데 지난 역사에서 검찰 수사로 인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무엇보다도 전국민적인 혼란을 자주 발생시켰기 때문에 폐지 여론이 우세했던 것입니다.

또한 수사권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자꾸 폐지 이후 경찰은 불법을 저지를 것이고, 검찰은 직무를 해태할 것이라는 전제를 까는데 이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강력한 징계방안, 통제방안까지 함께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권 유지론자들은 막연히 제도 개혁 이후 경찰과 검찰의 불법이 만연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지요.

아이즈마크

@쇼르다님 반대로 보완수사조차도 안된다는 분들의 대안도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납득할 수준의 대안이 나와준다면 또 모르겠으나, 그렇지않다면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쓰되 그조차도 감시/제한의 장치를 두고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폐지가 될 때의 가장 큰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들입니다. 현재도 매일 수백명이상 쏟아져 나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쇼르다

@아이즈마크님 수백명씩 나온다는 억울한 피해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대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왜 비현실적인지 설명이 없으셔서 왜 비현실적이라는 것인가요.

아이즈마크

@쇼르다님 에고~ 다시 도돌이표 느낌이라..(님을 특정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최근 민주당이 경찰청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와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93417) 대검이 검찰수사권 조정 후 집계한 통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검찰청 다시 들어가 찾아야해서 ..컷 캡처는 아래에)

아이즈마크

@쇼르다님

쇼르다

@아이즈마크님 이 자료가 어떻게 피해자 발생에 관한 자료인가요? 제가 이 부분에 무지하지 않은데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이즈마크

@쇼르다님 불송치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피해자가 억울해서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가해자가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진 않죠.

쇼르다

@아이즈마크님 저 자료는 설계된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자료이지 억울한 피해자가 있다는 자료가 아닙니다. 애초에 경찰 수사에 대해 피해자가 다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검찰로 하여금 경찰이 보완수사를 요구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안입니다.

아이즈마크

@쇼르다님 경찰수사결과 불송치된 , 즉, 별거아니네라고 끝내버린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피해자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전부 단순한 피해호소인? 위 캡쳐엔 안가져왔지만 송치된 사건에서의 검사의 보완수사 및 요청 건은 더 많아서 8만5천건쯤 됩니다. 21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이고요.

그렇게 실재로 존재하는 현실들과 사건들을 놓고도, 수사는 뭐가됐든 안된다고 주장의 대안들 중에 이거면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의 법왜곡죄, 검사징계 강화 등등의 "사후적인 것들" 말고요)

쇼르다

@아이즈마크님 불송치결정을 '별거 아니네 라고 끝내버린 것'이라 표현하는 것부터가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불송치결정에 이의한 사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 검토해서 종국처리한 것이 70프로라고 저 통계에도 나와 있는데 저게 대부분 경찰 처분대로 간 사안들입니다. 나머지 30도 보완수사결과 다 기소처분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수사에서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이 있을 것을 예정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만들었고, 고소인들은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가 사법, 행정에 따른 피해자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는 당연히 노력해야겠지만, 원심의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상 피해자라고 지칭하지 않듯이 경찰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자들을 일괄하여 억울한 피해자라고 칭하는 것도 매우 부당합니다.

아이즈마크

@쇼르다님 별거아니네? 라고 빗대어 표현한 이유는, 불송치결정서에 아무런 판단근거나 제대로된 사유 설명도 없이 불송치함. 끝~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높아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봤을때 가령 관련법 조항도 없는 등 무리한 이의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같은 의미로 일괄하여 저 이의신청들을 간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의 책임과 의무니까요.

쇼르다

@아이즈마크님 이 말씀은 보완수사권을 주면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건가요

아이즈마크

@쇼르다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든 일부 제한적 존속이든, 한 명이라도 "더"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100%가 어디있습니까?

쇼르다

@아이즈마크님 주장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유지되는 것보다 피해자가 더 발생한다 라는 것인가요.

아이즈마크

@쇼르다님 제대로 된 대안없이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을 들면서, 보완수사권 절대안된다며 폐지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지금보다 더 생길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쇼르다

@아이즈마크님 그런 류의 평가는 각자의 영역이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제도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손볼 것이 무궁무진하겠지요. 다만 저는 현재의 검찰개혁 목적을,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고 남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님께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논의의 전제 자체가 다르네요.

아이즈마크

@쇼르다님 좀 뒤늦게 봤지만 중요한 부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합의를 통해 (다소 덜 쎄더라도) 검사의 인지수사개시불가로 크게 힘 뺐으니 오남용 문제도 이제는 (다른 장치들과 엮어) 컨트롤하에 둘 수 있다고 본 것 같고, 동시에 범죄자는 철저히 응징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최적의 밸런스적 방안에 대해 함께 고려했다고 봅니다. 피해자만이 중요하다? 그런것 까지는 아닙니다. 어느 한쪽만을 기준으로 하면 왜곡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녹용홍삼액

안한다는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안한다는거죠

킬리만자로의수달

조금 귀찮아질뿐 기존에 하던거 다 할 수 있다는게 문제죠

우정인건가

과정을 팔로우업 안하면 님처럼 생각할수 있죠

rian8

뭐... 부동산 개혁도 안될거다 안될거다 염불을 외는 분들이 국힘당 지지자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요
겸공과 매불쇼에서 일주일만 검찰개혁 관련 얘기를 안했을 때도 이 분들에게 검찰 개혁이 일생일대의 숙원처럼 생각이 될지 궁금합니다
문정권 당시 검찰개혁 수준으로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가 컸지만 지금 방송에서 언론개혁 얘기가 없으니 요구하는 사람 1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개혁이 되었나요? 흠...

쇼르다

@rian8님 정규재 씨도 얘기했듯 민주당 지지자들은 끌려가지 않지요. 국힘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rian8

@쇼르다님 글쎄요... 김어준은 성역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 인간은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 먼저 드는걸요?
심지어 국힘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조중동 기사를 믿기는 해도 조중동이 성역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쇼르다

@rian8님 성역이 아니라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애먼 공격을 하니 방어를 하지요.

강멘

지금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검찰개혁을 지연시키는
김용민 추미애 조국 등등은
이재명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잘이루어지면
자기들 유일한 명분인 검찰개혁이 사라지는 겁니다.
검찰개혁만 수십년 외치고는 정작 힘있을때 제대로 하지도 않고 되치기 당한자들이죠
이번에도 이런저런 트집 잡아서 통과 못하게 하고
검찰개혁 또 외치면 앞으로도 이용해 먹으려는 건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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