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전건송치요구권 보완수사권 등등 수사에 필요한 권한을 모조리 독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수사에 관해 수사개시권이니 종결권이니 하는 쥐꼬리만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인원수가 많고 경우에 따라 무장작전을 할 수 있다는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검찰이 저렇게 수사 권한을 독점하고 수직계열화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니 외관상으로는 수사를 잘한다고 보이게 되는 건 당연하죠. 저기서 그것도 못하면 저렇게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권한이 크면 반대급부로 부작용도 크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수도권에 인프라를  몰빵시키면 지방이 다 죽는 부작용과 같은 거죠. 검찰은 저 막강한 권한을 독점해서 권력에 줄을 대고 정치적 뒷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범민주 지지자들은 다 알고 있는 온갖 추악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이 가진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건데, 경찰을 못믿는다느니 서민을 위해 필요하다느니  검찰이 수사를 잘 한다느니 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유를 대면서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의원들과 그 지지자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다니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거 뉴라이트 세력들이 주장할 만한 내용 아닌가요?

현 정부 기조가 산하 기관을 때리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라 검찰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임기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문 정부때 위수령 폐지시켜서 멧퇘지 정부가 무리하게 계엄시도하다 쫄딱 망한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혹시라도 문 정부의 국방부는 다르다면서 위수령을 그대로 나뒀으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아닌건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