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수사기소 분리가 안된 현재 시점에
서민들의 사건을 경찰이 안 받아주면
그 길로 검사 사무실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던 검사실 방문이 닫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안타까워해요.
이런 말 들으면 마치 부동산 보유세 올린다고 비난하는 집 없는 사람 같고
재벌 걱정하는 서민들 같아요.
그런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수사기소 분리가 안된 현재 시점에
서민들의 사건을 경찰이 안 받아주면
그 길로 검사 사무실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던 검사실 방문이 닫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안타까워해요.
이런 말 들으면 마치 부동산 보유세 올린다고 비난하는 집 없는 사람 같고
재벌 걱정하는 서민들 같아요.
베터콜사울 나의아저씨 크래싱 나르코스 홈랜드 모던패밀리 제시카존스 익스팬스
연평균 160만건의 일반 형사사건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 요구
연평균 50만건의 보완수사
이렇게 돌아가는 사법시스템에서
1차 경찰수사에 이어서 2차 보완수사라는
스크리닝 체계가 생략된다면
그걸 완벽하게 대체해야 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텐데
지금으로써는 그걸 완벽히 대체할만한 방법이 어려운게 현실이라서요.
꼭 보완수사가 진리는 아니지만 절대악도 아닙니다.
수사개시를 못하게 하고 별건수사와 인지수사를 완벽하게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일수있다는 얘기죠.
"보완수사" 라는 개념에 대해 "검사" 가 해야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면 됩니다.
왜 조직 안에서 "보완수사" 를 하지 못하고 조직 밖에서 해야 하지요?
기상청에서 연구를 잘 못하면 "보완연구권" 을 통해 국세청에서 지휘하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형사사건 160만건을 검토하려면 한 만명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 해도 이건 또다른 검찰이거나 옥상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님 의견대로라면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다시 검토하는 조직이 필요한데요?
어디서 할지는 몰라도 검사는 아니라고 하는게 이 검찰개혁의 근간이죠.
지엽적인 걸로 뿌리를 뽑으려는게 지금 반 검찰개혁세력의 방향이고요.
수사의 완성도는 경찰 조직 안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요.
일반 민생 범죄에는 검사들이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요,
또 중대범죄에는 검사들이 들여다봐서 숟가락을 얹으면 얹졌지, 정상적으로 수사하길 바라지도 않는다는것을 역사가 보여줬어요.
검사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나서는게 웃기지도 않네요
철저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검찰 송치 된 건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완수사할수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2차 스크리닝을 그냥 절대악이니까 생략하자는 것도 무책임할수있다고 봅니다.
선량한 시민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무너질수있는 일이거든요.
부실한수사로 피해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나 실적을 이유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둔갑해버렸을때 그걸 2차로 다시 수사해볼수있는 여지자체가 사려지면
변호사도 구하기 어려운 서민은 그야말로 인생 나락입니다.
검찰이 더 이상 개입 불가능하게 원천 차단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구제하도록 하는 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더 건강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구하기 어려운 서민이 어떻게 검사의 도움을 받습니까?
어쩌다 정의로운 검사의 여유시간에 해당 사건이 눈에 들어와서 도움 받기를 기대합니까?
말장난하지 마세요.
저 수치도 통계에 오류가 있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무고한 사람을 살린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 신분 권력유지하려면 경찰은 영원히 무능력하고 부패한 조직이 되어야하는거죠.
조작수사와 계엄과 내란을 염두에 두고 검찰을 바라보면
검찰개혁 확실히 하는게 민생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