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301조 조사 개시 발표 임박…한국 비관세장벽이 관건

한국경제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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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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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기존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상대 국가에 매길 수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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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비관세 장벽입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플랫폼 규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쿠팡 투자회사들은 

USTR에 

한국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청원한 것을 철회했는데, 

301조 조사가

 곧 개시되면서 

개별기업인

 쿠팡 이슈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문제와 

앞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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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겨냥 '무역법 301조' 조사 추진...쿠팡 포함 광범위하게"[the300]

머니투데이

2026.3.9.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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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의 불공정 조치에 맞서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보복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으로 

'슈퍼 301조'로 불린다. 

301조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미국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넷플릭스·유튜브 등의 통신망 사용료 부과

 △클라우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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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방위비....가져가고....

미국기업....쿠팡을....위해서...

슈퍼301조..로...

우리나라를...때리기...시작하고....

미국을....더....더....위대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