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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911 테러 사건 재판은 아직도 안되었군요 ㅋㅋ 1

2026-03-11 22:29:45 211.♡.143.246
니파

용의자들은 잔뜩 있는데, 재판 자체는 여전히 이뤄진적이 없다나 봅니다.


이게 용의자들 취조 자체가 불법적(대체로 고문입죠)으로 이뤄졌다보니... 


재판이 정말로 실행된다면, 어쩌면 불법 증거 수집으로 아예 무죄 받는 사람이 나올수도 있을테고, 여튼 미국 사회 여론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인가 봅니다.


일부는 고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된 경우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한없이 관타나모에 수용되어 있다는군요.




//////


최근의 유죄 협상(Plea Deal) 번복 사태

재판이 고문 증거 논란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결국 미국 정부도 우회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 사형 면제 합의 (2024년 7월): 미 군사 검찰은 모하메드를 비롯한 용의자 3명과 '사형을 구형하지 않는 대신,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사전 형량 조정(유죄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고문 증거로 인해 사형 판결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 합의 전격 취소 (2024년 8월):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9.11 테러 유족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불과 이틀 만에 이 유죄 협상 합의를 직권으로 전격 취소해 버렸습니다.


////////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군요.


니파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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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의 여행기에 종종 글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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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1000
IP 106.♡.80.138
03-11 2026-03-11 23:40:58
·
정의실현 방법이 불법이면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다가 오늘날 민주주의법치의 핵심.
악당처형으로 인한 정의구현은 민주주의를 빌리면 안된다는 교훈.
악당처형은 현장 즉결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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