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님, 교섭합시다.”
https://naver.me/FP8bJQMB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인 10일 자동차·조선소·대학·공공기관 등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한 전국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잇따랐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한 노란봉투법이 닻을 올리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분출하는 모습이다.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 경기 화성시, 부산교통공사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 하청노조와 교섭에 응할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말을 종합하면,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다양한 업종의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한화오션·포스코 등 교섭요구사실 공고
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기업도 여럿 나왔다. 교섭요구사실 공고는 원청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해 향후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청 사업주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법 시행 첫날부터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교섭 뜻을 밝힌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한화오션 쪽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씨엘에스는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접수한 뒤, 전국 캠프(배송센터) 등에 교섭요구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포스코 역시 포항·광양제철소 하청노조 34곳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이날 오전 공고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부산교통공사가 미화·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고, 경기 화성시도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무리한 요구’로 치부하는 등 노사 관계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노조법 개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어제가 시행 첫날이었죠.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변화의 큰 물결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