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간 이미 고속도로가 있는데다 고속버스도 있는데요...
고속버스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넘치는 거면 고려해볼만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저 노선건설하는데 최소 10조원은 들어갈텐데 예타조차 안하다니요....
지방은 경제성이 30%이고 정책성+지역균형이 70% 비중을 차지하는 AHP라는 지표로
경제성이 전혀 안나오는 사업도 예타통과가 잘 되고 있습니다.
AHP지표가 있는데 왜 예타면제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광주-대구간 이미 고속도로가 있는데다 고속버스도 있는데요...
고속버스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넘치는 거면 고려해볼만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요....
저 노선건설하는데 최소 10조원은 들어갈텐데 예타조차 안하다니요....
지방은 경제성이 30%이고 정책성+지역균형이 70% 비중을 차지하는 AHP라는 지표로
경제성이 전혀 안나오는 사업도 예타통과가 잘 되고 있습니다.
AHP지표가 있는데 왜 예타면제가 필요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저런데는 병원도 대중교통도 없어서 그냥 공동화되는 지역인데, 저런 역 깐다고 해서 주민들이 뭐가 나아질려나요.
그냥 해당 군수 군의원들 현수막들이나 붙이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런 것보다 병원이든 대중교통같은게 먼저가 되야되는데
경제유발효과 같은 건 나지도 않으니 늘 뒷전으로 몰리는 거 아닐까 싶네요
경제성 개념을 떠나서 이미 고속도로와 고속버스 인프라가 있는데다 기존인프라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정도가 아닌데도 또 중복으로 설치하는건 낭비라는거죠.
이미 고속도로와 고속버스 인프라가 있는데 전용철도 부설안한다고 불모지가 된다는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기존 인프라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정도도 아닌데 중복으로 설치하는건 낭비죠.
지방 인프라는 수요로만 따질 수 없어요
예를들어 저기 역을 만들면서 역세권개발을 하며 지방균형발전을 꾀할수 있거든요
단순 교통수단이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AHP라는 지표가 있고 이미 지방은 경제성 없는 사업도 AHP로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책성, 지역균형 모두 고려한 AHP조차 안나오는 황당한 사업을 예타면제로 추진하려는걸 비판하는겁니다.
지역발전 등등을 고려해서 통과시키기도 합니다.
다만, B/C가 아주 택도없는 수치면 그러기 어렵죠.
이처럼 예타의 기준선에 유예를 두는거면 모를까, 아예 면제를 해버리면
지자체 입장에선 허황된 사업을 되려 더 추진하려고 하겠죠.
예타 기준선에 대한 배려는 이미 AHP로 하고 있죠. AHP조차도 안나오니까 예타면제를 하는건데, AHP가 있는데 예타면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지방은 AHP만 나오면 B/C 0.3 짜리도 통과 시켜주는데요...
지방에 철도 인프라 예타와 관련해 항상 나오는 얘기가 강릉선입니다. 원래 예타 통과 못하는 노선인데 올림픽 때문에 건설했고 지금은 흑자 노선 중 하나죠. 수익이 나진 않겠지만, 적어도 기초 철도망 구축 차원에서 필요한 노선 같아요.
저는 B/C수치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강릉선이 추진될때만 해도 AHP에 대한 고려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지방의경우 AHP로 경제성 전혀 안나와도 많이들 통과됩니다. AHP가 이미 있는데 왜 예타면제가 필요할까요?
공철 공기수송은 1단계 구간이 인공-김공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철이랑 본문의 내용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네요.
흑자사는 수도권 돈으로 적자매꿔야하고요.
서울집값 비싼이유는 인프라집중이 큽니다
지방에 지하철 짓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에 대해서는 예타에서 경제성을 매우 작게 고려합니다.
정책성과 지역균형 논리가 합리적이면 예타가 통과됩니다.
예타받고 지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