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에 출연한 이지은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이 영장을 안내주면 경찰의 수사는 단 한 발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한 번 검찰에게 밉보이면 영장을 안내줘 버립니다.
그렇게 수십년을 경찰은 검찰에게 당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더 수사에 개입하고 싶어합니다.
전에는 최소한 법조문 상에서라도 평등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검찰은 경찰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중수청은 공수청에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알려줄 의무가 생겼고,
입건할지 말지, 별건수사를 할지말지를 공소청의 검사로부터 지시받아야 한다고 법조문에 박겠다는겁니다.
이지은 위원장 옆의 류삼영은 아예 울부짖더군요. 지금 경찰의 심정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