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님 수사개시권이 없어도 정치 수사가 거개 고발 수사인걸 감안하면 얼마든지 수사개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고발사주 이력까지 갖고 있죠. 그리고 현재 공소,중수청법은 현 검찰과 같은 여러 권한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 수사개시권의 형식적 박탈 또한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부여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너무 장기간 논의가 된 것이니 여기서는 생략합니다만 한가지만 들자면 공소,중수청법 정부안 + 보완수사권 = 대검 중수부의 확대강화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라는 집단의 속성 아닐까요? 검찰은 반 민주정권 집단이고 내란까지 잉태했던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은 매번 좌절될 겁니다.
+82
IP 121.♡.136.16
03-11
2026-03-11 2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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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on님 중수청은 공소청의 의견을 거부할 수 있는데 왜 문제라는건가요? 주장이 맴도는데,수사권 남용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견제한다는데, 부실수사 암장은 어떻게 견제하는거죠?
+82
IP 121.♡.136.16
03-11
2026-03-11 22: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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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님무슨말을 하는건지 전햐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은 없어지죠? 중수청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데, 로펌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조정해서 사건을 뭉개거나 기소를 뭉개거나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공소청이 중수청한테 이사건 봐줘라 아니면 조저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중수청아 내가 증거 오염시켜서 기소청구 할거니까 기소해서 증거 불충분이나 증거 능력불능으로 무죄 받게 할거라는건가요?
비바리움
IP 118.♡.117.127
03-11
2026-03-11 2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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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on님 전 경찰의 수사권남용을 걱정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종결하는걸 걱정하는데요.
보완수사권의 부여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너무 장기간 논의가 된 것이니 여기서는 생략합니다만 한가지만 들자면 공소,중수청법 정부안 + 보완수사권 = 대검 중수부의 확대강화버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라는 집단의 속성 아닐까요? 검찰은 반 민주정권 집단이고 내란까지 잉태했던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은 매번 좌절될 겁니다.
주장이 맴도는데,수사권 남용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견제한다는데, 부실수사 암장은 어떻게 견제하는거죠?
검찰은 없어지죠?
중수청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데, 로펌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조정해서 사건을 뭉개거나 기소를 뭉개거나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공소청이 중수청한테 이사건 봐줘라 아니면 조저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중수청아 내가 증거 오염시켜서 기소청구 할거니까 기소해서 증거 불충분이나 증거 능력불능으로 무죄 받게 할거라는건가요?
두번째 덧글은 저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