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AI당 ·이륜차당 ·안드로메당 ·콘솔한당 ·소시당 ·PC튜닝한당 ·키보드당 ·테니스친당 ·육아당 ·소셜게임한당 ·갖고다닌당 ·노젓는당 ·VR당 ·창업한당 ·나혼자산당 ·바다건너당 ·골프당 ·물고기당 ·ADHD당 ·나스당 ·위스키당 ·클다방 ·IoT당 ·어학당 ·라즈베리파이당 ·달린당 ·여행을떠난당 ·냐옹이당 ·레고당 ·방송한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가상화폐당 ·시계찬당 ·WebOs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그 칼을 쓰면 안 된다. 그게 독배 3

3
2026-03-11 20:57:59 1.♡.233.238
dsl

이재명 대통령 당선전 유시민 작가의 예상이 있었네요.

모든 논리의 기준은 결국 수사권을 일말이라도 남겨주면 그게 칼이 될 거란 말이네요. 보완수사권도 함부로 주면 안될 거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심지어 기소권만 가져도 충분히 센 권력이 될 거란 예상이네요.


...

"검찰은 완전히 기소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검사가 기소권을 편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엄청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공수처를 더 키워야 하고, 이런 조처들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검찰에서는 '우리 칼 써, 우리 칼 써', '당신을 괴롭힌 것 이상으로 저쪽을 죽여줄게'라고 유혹할 것"이라며 "그 칼을 쓰면 안 된다. 그게 독배"라고 조언했다.

...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5_0003127942#_PA
dsl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3]
Suspense
IP 118.♡.15.94
03-11 2026-03-11 21:02:24
·
연평균 160만건의 일반 형사사건
연평균 10만건의 보완수사요구
연평균 50만건의 보완수사

이런 사법 시스템 안에서 2차 스크리닝인 보완수사 절차를
대체하려면 도대체 위원회 인원이 몇명이어야 될까요?
한 만명정도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하에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도 금지되었고
장난질하던 인지 수사와 별건 수사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결국 보완수사권은 선량한 시민이
경찰의 수사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걸 악용하니까 문제가 되었던건데
그 장난질 하는 장치들을 제거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한 피해나 실적으로 인한 무리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됩니다.
변호사 쓰기도 힘든 서민들은 그냥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나 님도 될수있는겁니다.
불안과 공포 혐오와 분노를 거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2
IP 121.♡.136.16
03-11 2026-03-11 21:04:14
·
@Suspense님 동감입니다.
dsl
IP 1.♡.233.238
03-11 2026-03-11 21:12:24 / 수정일: 2026-03-11 21:13:15
·
@Suspense님

이미, 제가 올린 글에도 있지만, 그게 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긴 하네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경찰이 부실 수사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사건을 핑퐁게임하면서 왔다갔다하게만 해서 저렇게 많은 건지 확인해 봐야 하죠. 미국과 일본 이외는 보완수사권이 찾아보기 힘들기도 하다더군요. 미국과 일본이.기준은 아니지 않나 싶네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ongyw&logNo=22415349899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