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이번 검찰개혁은 지지해주기 어럽네요.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기로 했으면 검찰이 수사못하게 매조지하면 될것을 개혁내용도 하는 방식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법사위 지금 의원들 임기 종료되면
다 나가리 된다 봅니다
기소 수사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둘거면
공소권도 견제 하게 하는게 형평성에 맞지요.
1차안부터 수사, 기소는 분리되어있습니다.
아녀, 그부분은 공개된 법안만가지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형사법은 아직 법안 안나왔고, “보완수사권은 유지된다 등등” 몇몇 말들만 나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