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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청와대, ‘사법고시 일부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65

20
2026-03-11 19:37:55 수정일 : 2026-03-12 09:33:26 211.♡.97.134
스빈

IMG_2475.jpeg

IMG_2476.jpeg

계속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번에 일부 부활을 검토하는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일단 사실은 아니라고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5455?
스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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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5]
90까지갑시다
IP 211.♡.227.114
03-11 2026-03-11 19:38:34 / 수정일: 2026-03-11 19:39:25
·
글쎄요 지금 배출하는 변시 인원도 줄여야 할 판국인데요
쇼르다
IP 125.♡.95.111
03-11 2026-03-11 19:39:32
·
민주당이 사법시험 없애려고 험난한 과정을 거쳤는데 ...
광견퇴치사
IP 103.♡.172.66
03-11 2026-03-11 19:40:29
·
그런 이유라면 차라리 방통대에 로스쿨을 만들어서 변시를 보게 하지, 왜 별도의 프로세스를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apache
IP 118.♡.255.80
03-11 2026-03-11 19:41:32
·
좋은 방향인 것 같네요.
라디우스
IP 114.♡.158.100
03-11 2026-03-11 19:42:50
·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SKY로스쿨이라는 거 자체가 어차피 탄탄대로.. 어린 나이에 좋은 학부 나와서 LEET 고득점 받거나/ 어린 나이에 다른 전문직 자격증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합격 가능한 루트였는데..

만학으로 공부하거나/ 로스쿨 입학하기 입든 사람에게도 문호가 열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스빈
IP 112.♡.178.158
03-11 2026-03-11 19:51:34
·
@라디우스님 지금은 사라진 ‘개천에서 용난다’는 경험을 청년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라도 일부 부활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applemacos
IP 118.♡.24.133
03-11 2026-03-11 19:52:47
·
@스빈님 사시 패스 = 용된다는 인식 자체가 구시대적 마인드예요. 그게 곧 시험으로 특권층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쇼르다
IP 125.♡.95.111
03-11 2026-03-11 19:53:48
·
@applemacos님 그러게요 ..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깨려고 진짜 어렵게 로스쿨 만들었고 이미 법조인 개천용 신화는 깨졌고 연수원 기수 문화도 사라졌죠.
시공간넘어
IP 118.♡.5.23
03-11 2026-03-11 20:49:39
·
@applemacos님
이미 로스쿨 가는거 자체가 특권층 입니다
차라리 사법고시가 흙수저들에게는 형평성에서 났습니다
자~드가자
IP 219.♡.75.118
03-11 2026-03-11 21:12:55
·
@시공간넘어님
로스쿨 가는 거 자체가 특권층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경험 말고, 로스쿨 입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정보를 찾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시공간넘어
IP 118.♡.5.79
03-11 2026-03-11 21:57:39
·
@자~드가자님
네 특권층은 좀 오바네요
형편이 괜찮은 집안 자제들이라고 수정할게요
대학 4년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받아 다니는 애들에게는 로스쿨 과정까지 너무 부담이죠
그시절그때
IP 218.♡.203.3
03-12 2026-03-12 08:40:23 / 수정일: 2026-03-12 08:40:54
·
@시공간넘어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 반대더라고요.

실제로는 사법고시의 문제점이 그거였어요. (20년전 제도 없어지기 전 시세로) 부모님이 매월 100 써포트 해주지 않으면 용이 날 수 없었던거.

흙수저들이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이 로스쿨 덕분이더군요. 주위 흙수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고, 대출도 받고 했다고. 뭐, 몇천 빚이 생기긴 해도 직업이 생겼거든요 어쨌거나.

사시는 그런거 없습니다. 고시낭인이 왜 생겼는데요.
아스파라라
IP 211.♡.206.194
03-12 2026-03-12 08:54:17
·
@자~드가자님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911200005208 22년도 기사입니다. 로스쿨은 기득권 자제들의 안정적 기반물려주기 제도가 된지 오랩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변호사라도 자식이 변호사되기힘들었죠. 엄격하고 정량적기준을 로스쿨이라는 제도로 약화시킨건 사실이에요.
자~드가자
IP 117.♡.9.247
03-12 2026-03-12 09:11:36 / 수정일: 2026-03-12 09:24:03
·
@아스파라라님
로스쿨 자소서에 부모님 뭐하는지 적어내던 시절의 일화를 들고오실 줄 알고
'그건 10년도 더 된 일이며 최근 교육부 감사는 이렇게 이렇게 잘 이뤄지고 있다!' 라고 반박하려고 했는데, 그냥 대뜸 '부잣집 자식들이 더 잘 가니까 특권층 전용이 맞다!' 가 전부라 김이 빠지네요.....
대한민국 시험 중 집이 잘 살수록 잘 붙는 법칙을 거스르는 시험은 하나도 없을 텐데요. 노무현 이재명같은 슈퍼특이케이스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지, 잘 살수록 잘 붙는 건 사시도 마찬가지구요.
절자제
IP 118.♡.92.249
03-11 2026-03-11 19:43:27
·
차라리 매년 계속 늘려서 보편화 하는 것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네요.
꾸탱
IP 211.♡.246.127
03-11 2026-03-11 19:44:45
·
로스쿨도 그렇게 성공한건 아닌거같아서 나쁘지않은거같습니다
닥세
IP 122.♡.164.44
03-11 2026-03-11 19:47:20
·
누더기 로스쿨인데 투트랙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applemacos
IP 118.♡.24.134
03-11 2026-03-11 19:47:28
·
사법시험 절대 반대요. 판검사, 내란세력 법기술자둘이 대거 사법고시 출신인데요. 윤석열만 해도 사시 9수 출신이고요.
건기
IP 119.♡.22.126
03-11 2026-03-11 19:49:15
·
@applemacos님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도 사시 출신인데요?
스빈
IP 112.♡.178.158
03-11 2026-03-11 19:50:02
·
@applemacos님 죄송한데 민주 진영 대통령 중에서도 사시 출신이 있고 지금 국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다수도 사시 출신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시 반대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applemacos
IP 118.♡.24.133
03-11 2026-03-11 19:50:41
·
@건기님 고시 기득권 카르텔 박살내야죠.
applemacos
IP 118.♡.24.133
03-11 2026-03-11 19:51:19
·
@스빈님 고시 기득권 박살내는 게 중요합니다
GENIUS
IP 175.♡.184.69
03-11 2026-03-11 19:55:45
·
@applemacos님
그건 당시에 그 제도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저들의 카르텔은 사시를 봤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느 학교 출신이냐와 연수원 기수로 부터 비롯되는 거에요.
applemacos
IP 118.♡.24.133
03-11 2026-03-11 20:04:59
·
@GENIUS님 사시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에요~~~~ 정시 서울대 강남 출신이 다 먹는 건 아시죠? 사시 도입되면 기득권만 더 노나는 거예요~~~
지나가는민간인
IP 211.♡.73.8
03-12 2026-03-12 03:23:35
·
@applemacos님 노무현 대통령도 고졸로 사시 통과했는데 무슨 강남 출신이요? 사시는 다른 시험공부랑 달라요. 괜히 절에 들어가서 하고 했던게 아닙니다.
키움화이팅
IP 223.♡.205.190
03-12 2026-03-12 07:22:07
·
@applemacos님 사람좀 대입하지마세요 논리자체가 우스워집니다
자~드가자
IP 117.♡.9.247
03-12 2026-03-12 09:31:09 / 수정일: 2026-03-12 10:22:05
·
@지나가는민간인님
합격자 수 100명대 시절의 사시랑 300명~1000명 시절의 사시는 출제 방식이 매우 다른 시험이고
후자는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한 분기에 2백만원 하는 순환강의 들으면서 공부해야 붙는 시험이었으며 고소득층 자녀의 합격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100명 시절에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붙는 시험이었다고 그 뒤까지 다 퉁쳐버리는 건 매우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이네요.
아테나GT
IP 211.♡.66.205
03-11 2026-03-11 19:48:01
·
고시출인 귀족화 되는것아닐까요.
라디우스
IP 114.♡.158.100
03-11 2026-03-11 19:56:11
·
@아테나GT님 고시출신 귀족화보다는(사실 사법연수원이 없어진지 오래니..)
예전 사법시험 옆길로 군법무관 뽑는거랑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물론 복무라든가 목적성은 다르긴 하지만요. 옆길로 한정한다면 말이죠)
이를테면
IP 182.♡.97.137
03-11 2026-03-11 19:48:21
·
이종배 뉴이재명될려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쇼르다
IP 125.♡.95.111
03-11 2026-03-11 19:50:53
·
수사 기소 분리하기로 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도 요원하고... 그 와중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어렵게 폐지한 사시는 부활시키겠다 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로스쿨 실태 조사 결과 몇 분만 들여다봐도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많은지 알 텐데요. 게다가 요즘 법조인이 개천용이나 됩니까. 다 옛날 얘기죠. 변호사들 엄청 힘들다던데. 판검사 권위도 많이 낮아지고.
스빈
IP 112.♡.178.158
03-11 2026-03-11 19:53:15
·
@쇼르다님 배려가 많더라도 여전히 비싼게 로스쿨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쇼르다
IP 125.♡.95.111
03-11 2026-03-11 19:54:50 / 수정일: 2026-03-11 19:55:05
·
@스빈님 차상위 계층 이하는 등록금을 안 냅니다.
스빈
IP 112.♡.178.158
03-11 2026-03-11 20:00:23
·
@쇼르다님 차상위 계층 이하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Peregrine
IP 79.♡.202.248
03-11 2026-03-11 20:05:39 / 수정일: 2026-03-11 20:06:12
·
@스빈님 사법시험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척척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장기간 수험비용은 어디서 공짜로 나오나요. 어차피 시험이 다 돈 싸움인데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붙은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있었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 언론에 나고 유명해졌겠죠.
차라리 장학금도 있고 대출도 잘 나오고 언제 붙을지 떨어질지 예측가능성이 더 높은 변호사 시험 체제가 개천용한테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쇼르다
IP 106.♡.74.130
03-11 2026-03-11 20:08:12
·
@스빈님 그보다 덜 어려운 사람들도 장학금 혜택이 많아서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좋습니다. 사시는 무슨 어려운 사람들도 돈 안 들이고 척척 붙는 시험인 줄 아시나 보네요.
스빈
IP 112.♡.178.158
03-11 2026-03-11 20:12:05
·
@쇼르다님 네 제가 잘 몰랐나보네요.
지나가는민간인
IP 211.♡.73.8
03-12 2026-03-12 03:32:17
·
@Peregrine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45
Peregrine
IP 79.♡.202.248
03-12 2026-03-12 05:31:58 / 수정일: 2026-03-12 09:06:09
·
@지나가는민간인님 재밌는 연구인데, 일단 모집단 추출 방법이.... 저게 맞나요? 아무리 연구와 통계를 모르는 제가 봐도 모집단 추출을 저렇게 하면 통계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학부생도 저렇게 연구설계 했다간 욕먹습니다. 그냥 전체 대상자한테 메일 뿌려서 원하는 사람만 답변한 자료를 저렇게 결과랍시고 내놓고 저게 학술지에도 들어간다는게 충격이네요.
안그래도 이 논문에 대한 반박도 있네요.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117383

딴 얘기지만 이호선 교수 저 사람 윤어게인 쪽 인물입니다. 탄핵 때부터 아주 주옥 같은 주장을 많이 했죠. 연구도 저런식으로 했으니 뭐 놀랄일도 아니네요.
지나가는민간인
IP 211.♡.73.8
03-12 2026-03-12 06:53:28
·
@Peregrine님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POOHOLIC
IP 218.♡.140.172
03-11 2026-03-11 19:51:00
·
변시처럼 오탈자 제도라도 만들면 다행이겠네요. 개천용 신화가 결국 승리했네요..
뚜껑벗겨져라
IP 121.♡.112.89
03-11 2026-03-11 19:51:45
·
저는 찬성입니다. 이 방법이 그나마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길이죠
나는너의꽃으로
IP 219.♡.146.163
03-11 2026-03-11 21:33:26 / 수정일: 2026-03-11 21:33:32
·
@뚜껑벗겨져라님

학원비, 책값, 생활비 없으면 공부 못 하던 사시 시절에 비해 장학금/생활비 장학금 빵빵하게 지원해주는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 개천 용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애초에 로스쿨은 4분위만 되어도 전액 장학금이 보통입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3-12 2026-03-12 08:41:38
·
@뚜껑벗겨져라님 첨엔 저도 그리 생각했었는데....정 반대로 알고 계신겁니다.
아띠팡
IP 58.♡.132.183
03-11 2026-03-11 19:51:58
·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고시에 대해 지지난 대선도 그렇고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하셔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james_
IP 1.♡.202.214
03-11 2026-03-11 19:52:39
·
이건 좋아요.
방송대 대학원도 좋지만 여의치 않나봐요
컴구조
IP 58.♡.189.231
03-11 2026-03-11 19:55:51
·
그냥 공정하게 시험 치는게 낫습니다.
Peregrine
IP 79.♡.202.248
03-11 2026-03-11 19:58:01 / 수정일: 2026-03-11 20:00:10
·
읽어보시면 검토 안이 기존 사시 같은게 아니라 변호사 예비시험 같은 성격입니다..
로스쿨만 패스 시켜주는 시험인거죠. 사법고시 합격 후 변호사 시험 한 번 더 치러야 합니다.
McWin
IP 211.♡.206.164
03-11 2026-03-11 19:59:00
·
정말 찬성입니다. 지금 로스쿨 체제에선 오히려 대학 학벌이 더 강해졌어요. 학교 기득권이 더 강해진…

아예 사시로 돌아가는 건 반대하지만, 이렇게 투트랙 가는거 나쁘지 않아요.
편식하지않겠다
IP 221.♡.112.112
03-11 2026-03-11 20:50:05
·
변호사 되고 싶으면 학점 관리 잘하고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게 전문직 뽑는 코스로 어울리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특정 학교에 부여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mineral7
IP 124.♡.134.151
03-11 2026-03-11 22:44:41
·
투트랙으로 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무결한 완벽한 제도는 없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개선하고 바꿔가면서 시대에 맞춰가는 것이죠
지나가는민간인
IP 211.♡.73.8
03-12 2026-03-12 03:30:42
·
일본처럼 투트랙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변호사 자격증도 넘쳐나는데 이제와서 기득권 타령해봤자 의미없기도하고 스스로 원하는 공부 하라면 되죠.
stepd
IP 61.♡.48.162
03-12 2026-03-12 07:24:55
·
법조인 육성보다 AI 사업 육성 후 도입이 더 빠를 거 같습니다.
ap1128
IP 121.♡.81.201
03-12 2026-03-12 07:29:44 / 수정일: 2026-03-12 08:55:50
·
필요하다면 어떤방법으로 얼마나 더 뽑던말던 그것보다 중요한것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이 더이상 “묻지마 인생역전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법카르텔의 원흉이 되는 전관비리같은 절대반지만 철저히 차단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전문직 공무원시험으로 검사,판사,변호사 각각의 전문성을 갖춰 따로 시험과 교육과정을 치르고
나중에 전업을 할려면 최소 5년후 해당시험을 따로보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 재직중에는 타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수 있는 직업이니
고위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선에서 명예직개념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도 검사나 판사나 무슨 솔로몬왕을 뽑는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는것 같습니다.
골용진
IP 211.♡.200.180
03-12 2026-03-12 08:18:10
·
변시 불합자들을 위해서라도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03-12 2026-03-12 08:58:13 / 수정일: 2026-03-12 08:58:28
·
@골용진님 변시 불합격자면 사시 문턱끝에 닿지도 못합니다.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03-12 2026-03-12 08:57:48
·
절대 반대입니다. 윗분께서 언급하신 거 처럼 방통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면 될 일입니다. 법과 관련되어 이재명 내각이 자꾸 역행하는 행보 몇몇을 보이는게 안탑깝네요.
파랑페달
IP 211.♡.71.2
03-12 2026-03-12 0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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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24228?fbclid=IwY2xjawQe4c5leHRuA2FlbQIxMABicmlkETFtazBzVzBpOE5sS3RuWHpuc3J0YwZhcHBfaWQQMjIyMDM5MTc4ODIwMDg5MgABHlNrY8VUx0_v8BMP1qs73uDswlHA4RCeEbAUJA3FgOjnop3C6CvX9K50Q93l_aem_m0Ji5nR3n_UaRpL0gOhJ8g
사실 아니라는 기사 떴습니다.
스빈
IP 211.♡.97.134
03-12 2026-03-12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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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페달님 네
서기제
IP 118.♡.84.106
03-12 2026-03-12 0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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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문제없이 운영중이라 괜찮을것같습니다
머갈이
IP 118.♡.3.110
03-12 2026-03-12 09:14:34 / 수정일: 2026-03-12 09: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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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입시에서도 정시 수시 둘다 있는 이유랑 비슷한거 아닐까요?
킹사탕
IP 1.♡.43.18
03-12 2026-03-12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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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보고 선발되었는데, 1년 교육 이후 변호사 시험을 또본다고요?????
루션
IP 118.♡.2.4
03-12 2026-03-12 09:57:02 / 수정일: 2026-03-12 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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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부활 대 찬성입니다. 이미 로스쿨은 나이랑 학교로 걸러서 법조인이되고 싶어도 될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계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체제하에서는 로스쿨에 갈수가 없습니다.
부모 빨이네 뭐네 해도 로스쿨의 가장 나쁜점은 지원자 학교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필터링 한다는 거에요. 고 정성 있어도 30대 중반 넘어가면 로스쿨 입시에서 필터링 해버립니다. 가고 싶어도 갈수가 없어요.
40대에 몇몇이 로스쿨 갔다고 반례 갖고오실거면 그분들 스펙도 보셔야 합니다. 아마 넘사벽 고 정성 고 리트 고 학벌 갖고있는 사람일거에요.
엄지척
IP 210.♡.78.9
03-12 2026-03-12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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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서 용나는 걸 만들기 위해....
사회적 고급 자원을 또 고시에 매달리게 만드는 제도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로스쿨을 개편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대선필승
IP 210.♡.166.164
03-13 2026-03-13 1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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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예비시험 형식의 신사법시험 도입 찬성합니다. 3년 동안 로스쿨 다닐 수 없는 사람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할 기회를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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