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반대는 하지만 통과되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소수사 분리인데,  검찰과 정부에서 보완수사권을 들고 나왔죠. 

보완수사권의 논거는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민생,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성경 구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도 검찰에게서 수사를 떼어내면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예견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일부 제한적으로 가졌을때. 그 부작용은 없을까요?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2개 분야로 한정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등' 을 집어넣어서 

검찰 수사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그  '등'을 이용해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늘렸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재명대표, 문재인 청와대관료, 조국대표 별건 수사를 너머 그리고 결국엔 내란까지 일으켰죠. 

경찰 수사의 부작용과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부작용 

어느 부작용이 더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줄까요?  

검찰 출신들, 변호사들의 대답을 듣고 싶네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다시는  검사들이 악용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찬성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