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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관련 아이러니한 사항 9

5
2026-03-11 17:57:46 211.♡.139.250
rian8

지금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문제라고 하는 분들의 글을 보니

오늘은 이재명이 당할 수 있다는 가스라이팅이 주요 내용인거 같은데요

 결국 현재의 검찰개혁안이 정치인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정부의 검찰 개혁안은 지난 대통령의 SNS 를 보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지금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대로 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는데 왜? 대통령의 뜻을 꺾으려고 하면서 대통령을 위해 검찰개혁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마치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안을 맞바꾸려고 한다는 듯의 가짜뉴스까지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이 외부 반대로 꺾이는 것이 국정 동력에 있어 얼마나 좋지 않은지는 말 안해도 알 거 같은데 말이에요

 대통령을 위해 현재의 대통령을 흠집내면서 대통령의 뜻을 막는다는게 맞은 말인가 싶어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위험한 칼이었다는 것에 저 역시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 반대가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보다 대통령을 괴롭히는 건 검찰개혁 반대한다고 떠드는 여야당 의원들과 유튜버들 같아 보이거든요

 

 

rian8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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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yoonseungju
IP 115.♡.203.243
03-11 2026-03-11 17:58:46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yoonseungju
IP 223.♡.20.6
03-11 2026-03-11 18:07:10 / 수정일: 2026-03-11 18:08:24
·
출처: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A%B8%89%ED%95%9C_%EC%9D%BC%EB%B0%98%ED%99%94

좀 더 공신력있는 출처의 자료를 가져오지 않는 저의 나태함 정도는 용서해주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으뜸77
IP 221.♡.80.138
03-11 2026-03-11 18:08:19
·
Anony
IP 118.♡.94.210
03-11 2026-03-11 18:10:48
·
검찰 개혁은 대전제가 권력의 분할 / 경쟁 / 견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검찰은 권력/권한 집중, 견제 불가능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개혁하고자 하는데 현재 정부의 법안은 권한/권력의 분할, 견제 장치를 없애는데 실패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3-11 2026-03-11 18:12:54
·
과거의 사례를 봤을때
당장에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권 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시기에는 안희정, 김경수, 이재명, 박원순, 조국이 고초를 겪었죠.
(반면 이낙연은 별일 없었죠. )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에나 나타날 일들이죠.
즈므언덕의 아침
IP 118.♡.253.33
03-11 2026-03-11 18:24:12
·
정부 여당 법사위 모두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어서 생중계하고
그 현실성과 반응에 따라 결정하기를 바램
물밑 작업이 불신을 키워왓음
민주주의 진짜 주인은 다수의 민주 시민이므로
공개토론 실행을 바램
나이스박
IP 221.♡.101.46
03-11 2026-03-11 18:36:42
·
정부개혁안 = 검사에게 보완수사건을 준다 입니다.
검사를 믿습니까?
그냥, 외국대로, 검사는 수사를 할수없다. 단 기소는 된다.
이러면 됩니다.
시아님
IP 106.♡.66.249
03-11 2026-03-11 18:50:19
·
이번 정부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대통령은 검찰에게 당한 피해자니깐 검찰개혁만큼은 말을 아낄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조중동에서 복수한다고 언플할테니.
그리고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표니깐 가운데로 걸어가고자 하는 이유도 있구요.
근데 당은 틀립니다. 이념과 정책의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구요. 당원이 주인입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정부와 타협해 나가면서 정책을 조율해 나가는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수정안에 대해 정부에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없잖아요.
박구용 교수의 말을 인용할께요.
우리는 설득 당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깐 누가 나와서 소상히 설명 좀 해 달라고.
민주당 그 많은 찬성측 의원들은 지방선거로 다 튀었는지 섭외도 잘 안된다하고, 비겁하죠.
웬화
IP 61.♡.45.1
03-11 2026-03-11 19:03:31
·
70년 검찰 독점을 깨는 일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수사/기소 시스템의 신뢰, 권력의 분점과 견제, 국민의 인권 보장 등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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