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결국 보완수사권도 없던 얘기가 될것 같네요 13

2026-03-11 16:51:20 수정일 : 2026-03-11 16:59:23 124.♡.169.62
이름없는별

결국 보완수사권도 없던 얘기가 될것 같네요

주는쪽으로 갈것 같네요

많이 후퇴시키거나


[속보]정성호 "보완수사권 심도있게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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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는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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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대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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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스
IP 73.♡.117.21
03-11 2026-03-11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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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져야죠
깜깜해
IP 110.♡.223.16
03-11 2026-03-11 1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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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없어져야죠. 저게 있으면 기소분리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비바리움
IP 222.♡.186.33
03-11 2026-03-11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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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면 정부에 악담을 퍼붓던 분들도 많이 누그러 지시겠네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3-11 2026-03-11 16:58:39 / 수정일: 2026-03-11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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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조항있는 형소법도 같이 심의하자는 입장이고, 이미 1차 정부안 갈등 때인가 정대표하고 총리가 보완수사권 부여 않는 원칙을 표명했는데.. 저건 기어코 보완수사권 주자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름없는별
IP 124.♡.169.62
03-11 2026-03-11 16:58:52
·
@이를테면님 네
이를테면
IP 182.♡.97.137
03-11 2026-03-11 17:01:18 / 수정일: 2026-03-11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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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는별님 이미 총리와 당대표가 불포함 원칙을 표명해서 요구권 정도로 대중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걸 깬게 1차로는 6월 차후 개정 일정, 2차로는 저번 TF발 여론조사 발표, 3차로는 엊그제 공청회 일정 발표니깐.. 저건 4차 밀어붙이기 쯤 되네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3-11 2026-03-11 17:04:23 / 수정일: 2026-03-11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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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는별님 아마 보완수사권을 저런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민주당 지지자발 촛불시위 까지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될겁니다. 모양새가 너무 안 좋죠.
이름없는별
IP 124.♡.169.62
03-11 2026-03-11 17: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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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님 검찰 Again이 되는거죠.
90까지갑시다
IP 211.♡.226.124
03-11 2026-03-11 16:58:43 / 수정일: 2026-03-11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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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남겨둘 거면 굳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의미가 없죠. 요구권 정도로 남기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수사관 교체, 뭉갠 수사관에 대한 징계 요청이 가능하도록 억지력 부여해주면 됩니다
파리대제
IP 203.♡.237.212
03-11 2026-03-11 17:02:12 / 수정일: 2026-03-11 17: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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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정성호가 없어져야죠.
역사에 큰 죄인이 되는거죠.
시아님
IP 106.♡.67.219
03-11 2026-03-11 17: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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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을 계속 언급하는건 줄려는거 같긴 합니다. 서지현 전 검사도 정부안이 보완수사권을 염두해 두고 만든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댕장꾹
IP 222.♡.190.225
03-11 2026-03-11 17: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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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주겠내요. ㅎ
Night7
IP 49.♡.23.117
03-11 2026-03-11 1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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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를 봐도 그렇고 보완수사권 논의를 미룬이유가 무조건 주고싶은게 정부생각인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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