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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서 정부측에서 설명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10

7
2026-03-11 14:56:56 125.♡.208.177
hanurim

이상하잖아요.

검찰도 조용하고, 조선, 중앙, 동아도 조용하죠.

법사위에서 검찰개혁법안을 냈는데, 갑자기 총리산하 검찰개혁TFT가 검찰중심으로 꾸려지고, 1차 2차 안까지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무엇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설명해주면 이해라도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정부 2차 안이 나오고 사전에 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충분한 토론도 없이 당론으로 확정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문제가 많다는 흐름. 

이상하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좋은 안이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합리적인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토론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할때 앞장서서 찬성표를 던졌던 분들중에 설명해주는 분도 없어요. 

정성호장관 글을 읽어봤는데, 납득이 되질 않아요. 수사기소 분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고, 참나 이게 먼지...

검찰개혁의 흐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듯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라도 높여야 할 듯합니다.


hanurim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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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발켄스발드
IP 114.♡.101.116
03-11 2026-03-11 15:00:13
·
정부측 검찰개혁 담당자와 여당 법사위 위원들 나와서 난상토론 하는걸 생중계 해줬으면 좋겠네요. 방송사는 양측 내용 비교 정리를 좀 해주구요. 치열하게 문제점 찾아서 토론해야 정리가 될듯요.
하프론
IP 220.♡.185.6
03-11 2026-03-11 15:03:35
·
아주 긴 내용인데 읽어볼만 합니다.
시아님
IP 220.♡.69.156
03-11 2026-03-11 15:10:44 / 수정일: 2026-03-11 15:11:19
·
@하프론님 첫번째 킥스를 공유하면 된다고 박은정 의원이 수없이 얘기했었습니다. 김기표의원도 호응하면서 킥스에 추가했으면 하는것도 얘기했었구요.
킥스 도입된게 얼마 안되서들 모르시는건지 다들 언급을 안하시네요. 첫번째 질문은 계속 도돌이표 ㅠ

나머지는 바빠서 못 읽어 봤어요.
하프론
IP 220.♡.185.6
03-11 2026-03-11 15:14:52
·
@시아님님 킥스 관련해서도 이야기 했어요

KICS는 도구일 뿐, 실제 수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핑퐁' 현상의 심화: 검사가 직접 1시간이면 끝낼 추가 조사를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게 되면,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KICS로 서류 전송이 빨라진다고 해서 경찰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의 한계: KICS에 올라온 '조서(글자)'만 보고는 사건의 실체를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눈빛이나 진술의 뉘앙스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예민한 사건(성범죄, 아동학대 등)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KICS의 불완전성: 최근 차세대 KICS 도입 초기에도 시스템 오류로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등, 시스템 하나에 사법 정의 전체를 맡기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아님
IP 106.♡.67.219
03-11 2026-03-11 15:31:04 / 수정일: 2026-03-11 15:42:15
·
@하프론님 킥스에 사건진행상황을 들여다 보고 보완수사 요구할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록의한계는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한다라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구요. 경찰에게 권한이 넘어가면 경찰의 책임이 증가할테니 더 신중해지겠죠. 지금은 수사기관이 3개로 되는거라 상호견제하면 경찰의 과오가 견제가 되겠죠.
그리고 보완수사권의 폐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3개로 증명이 된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부안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막을 수 있냐 이걸로 따져봐야하는데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막을 수 없다예요.
정작 검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세웠으면 일단 그대로 가고 그걸 인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직무유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킥스의 오류는 어떤 시스템이든 초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나아질거라 봅니다.

추가 만약 언급하신 성폭력 범죄같은 우려가 있다면 일단 한시적으로 데이터가 쌓일때까지 심의기관을 두더라도 일단 가해자인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은 안주는게 낫다고 봅니다.
사과와 반성도 없잖아요.
데이터가 쌓이면 여기선 꼭 필요하겠다 라는 곳에는 예외적으로 줄 수는 있겠죠.

'킥스' 도입 일주일 혼란…대검 직원 과로로 응급실행

이게 2024년 9월이니깐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시아님
IP 220.♡.69.156
03-11 2026-03-11 15:07:59
·
나온 법안만 보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이왕이면 만든 사람이 나와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만든 취지는 이렇고 해서 설명하면서 반박해 줬으면 좋겠어요.
길상
IP 223.♡.64.60
03-11 2026-03-11 15:19:42 / 수정일: 2026-03-11 15:28:02
·
@시아님님
오늘 조상호 법무부 보좌관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인터뷰한 게 있기는 합니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은 헌법에 기재된 내용이라 어쩔 수 없이 계속 써야하고, 나머지는 당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하더군요.
공청회를 한다고 하죠.
쌍방이 나와서 회차를 상관하지 않고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님
IP 106.♡.67.219
03-11 2026-03-11 15:34:45
·
@길상님 이따가 들어볼께요. 감사합니다.^^
시공간넘어
IP 210.♡.42.191
03-11 2026-03-11 15:18:10
·
검사들은 이미 공고청 기소청 분리 단계에서 항명하던 검사들은 평검사로 좌천돼서 의욕상실이고요 그리고 검사들, 조중동도 알아요
김규현 변호사가 말했던 거처럼 검찰개혁 할아비가 와도 정권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조중동 고위층도 경찰 단계에서 손쓰기 더 편하다고 생각할수도요
중도보수민주
IP 1.♡.226.64
03-11 2026-03-11 16:37:11
·
아침에 조상우 비서관 김종배의 시선집중 나와서 설명했으니 보세요 한쪽말만 많이 듣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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