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 연합뉴스
소 제기 1년6개월만…정정보도 소송은 외교부 소 취하로 종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