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내일 '사법개혁 3법'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각 시행

'사법개혁 3법' 내일 공포…재판소원 가능해지고 판검사 법왜곡 처벌 | 뉴스1

현재 14명인 대법관, 2030년까지 26명으로 단계적 증원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판결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다툴 수 있고, 판·검사 등의 법령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어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2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