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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입신고 즉시대항력 이제 바뀌네요 6

13
2026-03-11 14:18:52 118.♡.74.170
닥세

기존엔 전입신고 제출 후 자정을 기점으로 효력발생인데


정부안 보니 즉시 효력 발생이네요


이걸 여태 왜 방치했었는지 참 아쉽죠. 기존엔 왜 시간의 간격을 두고 효력을 발생하게 했는지 취지도 잘 모륵겠고


지금이라도 고친다니 다행입니다

닥세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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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Everlasting_
IP 121.♡.172.2
03-11 2026-03-11 14:24:00
·
이게 이제 바뀐다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숫자놀음
IP 121.♡.88.148
03-11 2026-03-11 14:34:43 / 수정일: 2026-03-11 14:35:56
·
그게...기존에는 "다음날 0시"부터 일괄적으로 발효라서 그렇죠...만약 접수 당일부터 발효라면, 선후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접수 당일의 [시간]도 따져야 한다는게 문제라서요..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03-11 2026-03-11 14:59:10
·
이 허점을 이용하는 악덕 임대인도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뎅뎅이!
IP 61.♡.246.17
03-11 2026-03-11 15:11:31 / 수정일: 2026-03-11 15:12:06
·
계약서에 쓰는게 일반적인게 아니었나봐요.?

계약서 날인 이후로 진행되는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 무효에 따른 피해금액은 임대인이 지불한다..
supernovice
IP 175.♡.234.143
03-11 2026-03-11 17:53:21
·
좋네요
Sctth
IP 104.♡.122.112
03-11 2026-03-11 22:13:48
·
이건 좀 걱정인데 대책이있겠죠??

자정후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금융권 근저당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권에서 자기보다 선순위가 없는것을 확인하기 수월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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