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정비하면서 끌고 가겠다. (정부)
제도를 강화해서 일말의 여지도 주지 말아야 한다. (법사위)
정부안은 이미 여러 차례 시도 해봤기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됩니다.
"등" 이라는 한 글자로 수사권을 확대해 온 놈들이라.
최종 결정되면 어떤 안이든 지지해줄 것이지만 우려되는 건 어쩔 수 없군요.
정부 안이 성공하려면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검사 물갈이를 통한 인적 쇄신이 병행 되어야 하는데
그게 쉬울지 모르겠네요.
제도를 정비하면서 끌고 가겠다. (정부)
제도를 강화해서 일말의 여지도 주지 말아야 한다. (법사위)
정부안은 이미 여러 차례 시도 해봤기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됩니다.
"등" 이라는 한 글자로 수사권을 확대해 온 놈들이라.
최종 결정되면 어떤 안이든 지지해줄 것이지만 우려되는 건 어쩔 수 없군요.
정부 안이 성공하려면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검사 물갈이를 통한 인적 쇄신이 병행 되어야 하는데
그게 쉬울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호 장관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우회 감찰해서 쌍방울 관련 자료들도 찾아냈고 찐윤검사들 좌천도 시키고 느리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기다려 보자고요...
물론 짜증나지요... 저 넘... 급살 안맞나...ㄷㄷ
제도를 강화해서 일말의 여지도 주지 말아야 한다. (법사위)
동의합니다.
법사위나 다른 변호사 들 글도 보면 정부안으로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막을 수 있나? 결론은 보완수사권과 결합하면 막을 수 없다로 나오는거 보니.
친윤검사들이 사표쓰고 다 나간게 아니고 버티고 있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