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만, 어제오늘 매불쇼, 겸공에서 검찰개혁안을 놓고 찬반 논쟁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장이라 조율하고 결정한다고 해도
형식으로 이번 정부검찰개혁안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고 진행했고,
주무부처는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검찰개혁법관련해 김민석 총리, 정성호 장관이 국민들에게
이법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라도 한 적이 있나요?
이번 정부 국정 철학이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면서,, 국무회의, 수보회의
다 생중계하면서,, 이번 정부안에 대해 대통령은 X에 애매모호한 글을 남기시고
주무부처 장관, 총리는 꿀먹은 벙어리고
이렇게 민감한 법을 처리하면서,,이법안에 대해서는 하는 짓이 과거정부의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성호장관은 검사들은 만나셨더만요. 그 좋은 법안 국민들에게 나서서
설명좀 해주세요,,
네네 주무부처 장관도 잘하고 계십니다 예예
대통령이 나서게 만든것도 안좋다고봅니다
총리도 입장을 밝혀야해요
정성호는 입장 밝혔구요.
(그게 검찰옹호로 비난 받는중이구요)
다들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결국 또다시 총리와 장관이 타켓이 되는 군요.
왜 자꾸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을 못잡아 먹어 안달이신지.
자꾸 갈라치기 하는 의도를 나름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니 김민서,정성호에게 화살이 가는거죠.
저 반응은 아직 이재명대통령을 믿으니 나오는 반응입니다.
검찰개혁 공청회 공개토론 영상 있으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