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정성호 "그럴 이유 없다" | YTN
정 장관은 오늘(11일)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최근 검사들을 만나 검찰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들과 만나 소통한, 일종의 '달래기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안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대통령 공소 취소를 언급했다는 의혹에는, 거래할 군번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Hmm...
만나서 무슨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활용될 지 잘 가려서 말했을거라고 믿고 싶은데,, 뭐 차차 알려지겠죠
장인수 취재가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가보네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양해 니들은 나쁜놈이고 개혁대상이니 처분이나 기다리라고 해야 할까요?
당연히 조직이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 독려하면서 기운을 북돋아줘야죠.
지금 김건희 특검은 공소유지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판입니다.
판사가 공소유지할 생각은 있냐며 검사를 질책했을 정도고,
말단 검사 혼자 처리하게끔 해놔서 재판이 엉망진창으로 진행중이라고 하더군요.
첨엔 판사가 썩어서 김건희 판결이 그 지경이 났는 줄로만 알았는데, 기소와 수사 자체도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은 그대로 진행하되
그 시스템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의 기분과 심리를 살피며 독려하는 건 리더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보는데 답이 없습니다
검사라는 조직은 김건익 특검 같은 큰일의 기소 유지를 위해서라도
달래 줘야 하는 조직이란 건가요?
안달래 주면 이딴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재판 진행해도 된다는 건가요??
이 논리라면 달래 줄 게 아니고 더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조직 자체가 사라지는데 어느 정도의 덕담이라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회사에서 직원들 기분 북돋아주려고 회식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끝도 없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을 불필요할 정도로 악마화하니 대단한 일도 아닌 걸 꼬투리 잡아서 다 미워하는 수단으로 쓰는거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가네요.
@나비앙님
지금 거래를 했을거라는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다는 점, 이잼의 고민을
함께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요.다만
전 오히려 이런 의견을 많이 내는게 이잼이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데 도움을 주는 또다른 목소리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장관이든 김총리든...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와 마찬가지로
반명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목소리가 반드시 공격이나 비난은 되지않는다고
보고 필요한 과정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잼께서 이또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는 맘입니다.
지금 검찰의 태업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연히 다독일 필요가 있는 거에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인데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 맘에 안든다고 A부터 Z까지 싸잡아서 마구 잡이로 비난하는 걸 어떻게 합리적 비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비판은 대통령 포함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을 넘거나,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본인이 하는 말이 비판인지 비난인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클량에서 검찰개혁 문제로 너무 시끄러워서
웬간하면 참전 안하고 이 이슈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점 선을 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건 정부안을 지지하는 분이든, 법사위안을 지지하는 분이든 양쪽 모두 똑같습니다.
두 진영 모두 자신들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은 인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전 검찰의 태업이 너무나도 상식적이라고 생각안하고
a부터 z까지 마구잡이로 비난한다고도 생각안합니다.
다르지만 틀린건 아니죠.
잘못은 장기자가 했는데 법무장관을 욕한다구요?
여기서 욕먹을건 검사랑 장기자죠.
검사는 평범한 말도 죄로 만들어서 괴롭힙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대통령 성남 FC건이죠...
그렇죠. 내외한거니 정성호 장관은 억울할 수 있겠죠.
애초에 유시민 선생이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힐난했을 때부터 파열음은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같은 진영 내부를 낙인찍는 순간, 사실상 싸움은 시작된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게다가 ‘공소취소 모임’을 권력에 눈먼 계파로 몰아가며 갈등을 키워온 최강욱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공소취소를 위한 입법은 지지하지만 의원들 모임은 반대합니다.
이거야말로 사법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의원들 줄서기로 보일수있어
굳이 이런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ᆢ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공취모’라는 이름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의원들이 떠들썩하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검찰의 조작 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모임이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