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모두의공원

정부안 우려에 대한 김규현변호사 양부남의원 대응 35

2026-03-11 08:27:57 수정일 : 2026-03-11 08:35:18 124.♡.169.62

이름없는별

"완벽한 법은 없다 그러니 정권 안 뺏기면 된다"

라고 하네요

하 진짜 수준이

기가차서 한숨만

도데체 임기 후반가서

저들은 검찰이 돌변하면

뭐라고 변명할까요.

예상컨데 그때는 검찰이 그럴줄 몰랐다 할겁니다

그래도 두분다

소신을 말씀하시는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뒤에 숨어있고 아무말없이

시류에 편승하려는

의원들보다는

이름없는별 님의

SIGNATURE

천하제일대악당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댓글 • [35]

삭제 되었습니다.

이름없는별

@호랑이친구님 정권 안 뺏기면 된다 이런 나이브가 현실이라구요?

민군이닷

@이름없는별님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죠

라면이라면

@호랑이친구님 민주당이 언제까지 집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잼이 뭐 한 20년 할 것 같은 가요? 당장 이잼 정권 끝나면 이잼 같은 대통령 아니면 높은 지지율 유지하기 힘들텐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민주당 영구 집권설.

이름없는별

@민군이닷님 윤씨가 된다는 지지자 있었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호랑이친구님 정권 안뺏기는게 젤 중요한거 맞습니다.
그래서 묻는겁니다!
정부안이면 미래의 민주당 후보 조작수사 안당할수 있나요????
후보가 있어야 선거라도 할거 아닙니까???

파리대제

@호랑이친구님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도 아니고, 매번 정권이 바뀌는거지. 무슨 독재국가에 사는줄 알았습니다.ㅎㅎ

내가나를모르는데

민주당 내의 유구한 나이브함이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정권을 안 뺏기면 되는게 아니라 이러다가 정권 뺏기는 겁니다.

바니파니

저도 어제 매불쇼 보면서 김규현 변호사 말 중에 제일 황당했던 말이 "이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어떤 법도 악용된다. 그러니 검찰개혁의 진정한 성공은 정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였습니다.

고차원

@바니파니님 그게 결코 황당한 소리가 아닙니다.
김규현 변호사의 말은 “법 대충 만들고 정권을 뺏기지 않으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주장하듯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정권을 뺏기게 된다. 정권 뺏기면 법사위에서 주장하는 그 법도 무력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니파니

@고차원님 정부안처럼 검사가 수사 개시부터 입건(요청)까지 해 놓을 수 있도록 현재 검찰청법이 되어 있어서 정치검찰 집단이 생겼고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래서 계엄 내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초가삼간이 다 타버렸고....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말자고 검사가 수사권에는 권한을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이고 그것이 법사위 안인데요...저는 검찰개혁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니파니님
그 말의 취지는 특수부에 초점을 맞춘 법사위 안으로 개정했을 때
좌충우돌의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 불편이 많아져 말단에서 부터 거센 비판이 시작되면
이로인해 정권을 넘겨줄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경우, 윤석열 같은 시스템 파괴자가 또 등장하면 전부 제 맘대로 바꿔서 제멋대로 운영할 수 있기에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바꿔야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그 자체 보다는 오히려 저 쪽에 정권을 내주지 않고 지키는게 중요하다고 말한거죠.

라면이라면

@바니파니님
특수부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 아니라 검새들이 추고 있는 칼춤을 막는 개혁안이죠. 특수부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 놓으면 좌충우돌 한다구요? 국민들이 피해 입는다구요? 그건 그냥 개검들이 지들 밥그릇 내 놓기 싫으니 하는 개소리죠. 특수부가 언제부터 국민들 걱정하고 일했다고 그 말을 다 믿는 거죠?

이름없는별

@고차원님 전형적인 꿈보다 해명이신것같네요 지금의 개정안이 더 후퇴 한것입니다

Everlasting_

정권 안뺏기게 대통령 흔들지 말고 중도 보수도 좋아하는 민생경제 잘 챙기면 20년은 우습죠
여기서 검찰개혁으로 논쟁 펼치는분들 다 먹고살만하니 그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완벽한 법이라고 만들어도 정권 내주고 의회 과반 내주면 없애고 다시 법만들면 끝이죠

라면이라면

@Everlasting_님 민생경제 잘 챙기면 20년 우습다구요? 이잼 지지율이 고공행진이라지만 아직도 보수 꼴통들이 절반인 이 나라에서요? 이잼이 역대급으로 잘 하는 데도 이 정도인데 이후 대통령이 이잼보다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제1의 수이지만 정권을 빼앗길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건 더 중요하죠. 님은 또 광장에 나가서 눈 비바람 맞는 거 좋으신가요?

Everlasting_

@라면이라면님
이재명 사법리스크 있다고 플랜B도 생각해야한다는게 떠오르네요
지금 검찰개혁관련 법사위안대로 됐을때 정권을 내줘도 검찰들이 힘을 못쓴다 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 보장도 없는데 계속 이문제로 집권 1년도 안된 대통령을 흔드니 하는말입니다.

라면이라면

@Everlasting_님 그래서 최대한 검새들이 힘을 못 쓰도록 만든 법사위 안을 내팽개치고 만든 법이 이번 정부안이라서 국민들이 열 받은 거죠. 힘 안쓴다는 보장 없다고 힘 쓰도록 그냥 두는 게 맞아요? ㅎㅎㅎ

이름없는별

@Everlasting_님 최소한 문통 임기 후반 지지율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Everlasting_

@라면이라면님
정부안이 힘쓰도록 두는 안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얘기도 무작정 다없애고 불편하면 바꾸자가 아니라
최소한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바꾸자인거구요 아직 4년남았어요 4년안에 못 바꾼다고 이번에 싹 다 없애는게 정답은 아니라 생각하고 그게 정답이 될지 아닐지도 모릅니다.

Everlasting_

@이름없는별님
문재인정부의 임기 후반이 사법개혁문제로 빠진건 아니죠
부동산문제 등 해서 빠진거죠 이재명정부도 지지율이 빠지길 기대하시는건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Everlasting_님 아니요
이재명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가 되어야 민주당 후보에게 표가 옵니다.

Everlasting_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재명 지지자로 들어온 사람들을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뉴이재명이라며 배척하는 모습을 보인게 불과 한달 전 모습입니다.
이재명 지지자가 민주당의 지지자가 되도록 포용하고 소통하고 설득해야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Everlasting_님
뉴이재명이라면서 민주당을 부정하니 문제죠...

Everlasting_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들이 민주당을 부정했다 라는건 그 현상을 이용하려는 일부만 있었을 뿐이죠

Millicent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조국가족은 어느 정권때 도륙당했습니까? 라는 말로 바로 반박가능하죠. 쟁점 사안으로 다퉈야지 어느쪽이든 본질과 관계없는것으로 확장시키려 하면 토론이 안됩니다.

YOU_>

매불쇼 보면서 예전부터 조금씩 느끼는점인데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을 옹호하는쪽에 조금 더 가까운것 같더라구요. 한번씩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라면이라면

진짜 기가 차네..정권 안 뺏기면 된다고? 민주당이 천년만년 집권 할 줄 아나.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문재인 지지율이 40% 였어도 윤석열한테 정권을 내줬는데. 이런 인간들이 있으니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가지.

정부안이 맘에 안드는 쪽에서 보기엔 김규현이란 사람 자체가 끔찍하게 싫을 순 있겠으나
이렇게 폄하받을 정도로 허접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지적하는 약점 - 예를들어 고발사주 등 - 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토론 자세를 취했다고 봅니다.
각 법안이 일장일단이 있을 뿐, 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관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권을 뺏기지 않도록 개혁해야한다는 것 역시 아무렇게나 한 말이 아닙니다.
특수부에 초점을 맞춘 법사위 안으로 개정한 뒤
좌충우돌의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 불편이 많아져 말단에서 부터 거센 비판이 시작되면
이로인해 정권을 넘겨줄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경우, 윤석열 같은 자가 재등장하면 전부 지 맘대로 바꿀 수 있으므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바꿔야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강멘

민주당 합의안이 정부안입니다.

나이스박

@강멘님 정부안을 당원과 지지자들 거의다가 반대하는데,, 왜..이걸 밀고나가려는 의도를 모르겠군요..

라면이라면

@강멘님 민주당 합의안이 아니라 법사위를 패싱하고 의총에서 결정한 안이 정부안이죠. 말은 똑바로 합시다.

콩콩콩14

@강멘님

나래니

현실적으로 진보가 정권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나요? 정권을 잃어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 그 피해를 아주 아주 최소화해야하는데 양부남 의원처럼 선한 의지를 가진 검사들 기준으로 법을 만들고 해석하는지 솔직히 이해 안갑니다. 검찰 놈들이 얼마나 미친 놈들인지 그동안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왜 검찰개혁만 하려고 하면 국민때문에 느려지는걸까요.
사법개혁과 달리...
이번까지 세번째네요...
이번에 끝냈으면 합니다...
민주당 후보들 검사에게 괴롭힘 받는거요.

호랑이한마리

하 답답
그냥 선비하시길

목록으로

글쓰기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